6.16 평화체제와 통일경로
1000-1300 북미평화협정과 동북아평화보장체계
발표자 : 크리썽티 테하폰토스, 데렉 포드, 홀랑 베이(영상), 정성진, 한성, 명창엽
토론자 : 모히스 쿠기에흐만, 응우옌 닥 누마이, 제하흐 알리, 클라우디아 하이트, 노세극
사회자 : 송무호
평화와통일을위한국제포럼 셋째날인 6월16일에는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평화체제와 통일경로>를 주제로 코리아의 항구적인 평화체계구축과 올바른 통일경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북미평화협정과 동북아평화보장체계>를 주제로 홀렁 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상임수석부대표(영상발제), 데렉 포드 앤서(ANSWER)대변인, 모히스 쿠기에흐만 프랑스역사학자, 한성 서울진보연대자주통일위원장, 명창엽 평화활동가, 정성진 경상대교수 등 5명이 발표했으며, 응우옌 닥 누마이 고엽제다이옥신피해희생자를위한베트남협회유럽대표, 제하흐 알리 프랑스라뻬(La Paix)집행위원,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집행위원, 노세극 안산주민연대대표, 키프러스통일운동가 크리썽티 테하폰토스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 송무호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코리아분단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
영상을 통해 발표한 홀렁 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상임수석부대표는 <코리아의 분단은 당시 모순관계에 있던 연합국들에 의한 군사적 점령의 결과로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규탄했다. 홀렁 베이는 <코리아가 다른 국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은 올바른 통일경로라 할 수 없다. 코리아민족의 단일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전협정제4조60항은 코리아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협정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내 고위정치회담을 소집할 것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60년이 지나도록 이 조항은 실현되지 못했다. 정전협정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유엔의 역할이어야 한다. 위 정치회담을 통해 통일의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코리아가 하나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연방제>
그러면서 <70년이라는 분단의 시간은 마치 두민족이 있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둘로 나뉘어진 민족이 서로 만나 단일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제도하에 살아온 남북코리아가 하나가 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연방제>라고 밝혔다. 이는 협상이나 조약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남북국민투표를 통해 공동의 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의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코리아평화보장은 세계평화 이룩하는데도 중요한 일>
데렉 포드 앤서대변인은 <코리아의 평화보장은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도 중요한 일이다. 세계경쟁구도를 그대로 둔다면 군국주의전쟁이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오바마가 2012년 발표한 아시아회귀정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국의 공군과 해군의 대다수가 태평양지역에 주둔하게 될 것이다. 중국억제를 표방하지만 미국의 동북아지배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함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일안보동맹재구성은 미국와 일본의 군사력과 군국주의의 상승과 확대를 뜻한다. 더욱 위험한 것은 미국이 북코리아에 대한 공격을 심화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미국은 유엔과 협력해 끔찍한 제재를 북에 가하고 있다. 지난 3월2일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북코리아에 대한 제재조치확대결의안은 최악의 제재조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이 수소폭탄을 발사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등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으나 인공위성발사는 많은 국가와 민간기업도 하는 일로 매우 일상적인 북코리아의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조건 될 수 없다>
이어 <미국이 북코리아의 핵프로그램 때문에 제재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북코리아는 여러 협상을 통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를 미국에 꾸준히 보냈다. 대신 전쟁게임을 그만두라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고 피력했다.
포드는 미국의 비핵화요구에 따른 이라크와 리비아 정부가 미국에 의해 타도된 것을 설명하며, 핵프로그램의 포기는 미국이 그 나라를 침략한다는 뜻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북코리아의 비핵화는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또 <미국은 25년전 소련의 몰락으로 단일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환상을 가지고 군산복합체의 영향으로 계속 전쟁을 유지하려 한다. 전쟁과 침략을 확대하자는 정책은 수백만 민중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북미관계정상화는 미제국주의 끝내는 한단계>
그러면서 <평화는 정의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고, 미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정의가 있을 수 없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미제국주의를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코리아와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미제국주의를 끝내는 한 단계라며, 북미평화협정체결의 의의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쿠기에흐만은 앞서 발제한 데렉 포드의 분석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코리아통일의 문제가 코리아민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코리아에 미군을 주둔시켜 태평양의 서쪽지역과 동아시아지역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핵심문제는 북의 핵무기가 아닌 주남미군>
쿠기에흐만은 <1945년 처음부터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경쟁국인 일제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한 것이다. 코리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으로서 중요했다.>며 <핵심문제는 북코리아가 보유한 핵무기가 아닌 남코리아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 미군이 주둔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들이 적으로 규정하면 선제공격을 하고 사살한다. 미국의 공격은 지금은 북코리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에는 누가될지 모른다.>며 모든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을 위해 국제적으로 민중들이 규합하고 코리아민중들이 결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투쟁이 승리하고 착취전쟁 없는 세상을 이룩할 것이다. 코리아의 독립적 발전을 위한 투쟁은 세계적으로 볼 때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계급투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송무호사회자는 <홀렁 베이 영상메시지도, 모히스 쿠기에흐만의 발표도 코리아문제는 미국이 만들어낸 문제로 미제국주의와 미패권주의, 미군이 이땅에서 나가면 문제의 90%이상은 풀린다는 말인 것 같다.>며 다음 순서를 진행했다.
정성진 경상대교수는 <전쟁과 평화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에서의 일반적, 그리고 역사적 접근의 한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것을 통해 코리아반도의 평화, 그리고 전쟁저지에 대한 어떤 영감을 가질 수 있을지 노력해보도록 하겠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트로츠키의 평화강령, 유럽합중국슬로건 오늘날 현재성 있어>
정성진교수는 트로츠키의 반전평화사상에 대해 소개하며 트로츠키의 평화강령과 유럽합중국슬로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혁명을 승리로 이끈 것은 레닌의 <혁명적 패전주의> 슬로건이 아니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이행기강령으로 트로츠키의 평화강령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로츠키의 유럽합중국슬로건은 민족국가의 장벽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면서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공화제, 유럽합중국을 말한다.>며 <부르주아적 유럽공화제가 아니고 유럽프롤레타리아혁명을 위한 이행기강령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대전 당시 트로츠키의 평화강령, 유럽합중국슬로건은 오늘날 더 현재성이 있다.>며 <최근유로존의 위기에서 다시 반전급진좌파의 대안으로 환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무호사회자는 <자본주의 기본속성상 세계도처에서 계속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평상시 그렇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는 탐욕이라 생각한다. 탐욕이 있는 한 싸움과 전쟁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조국통일의 결정적 조건 만들어>
다음으로 한성 서울진보연대자주통일위원장이 평화협정체결운동의 본격화, 대중화, 전면화에 대해 발표했다. 한성발표자에 따르면 평화협정체결은 법적 측면, 안보적 측면, 통일적 측면 3가지측면을 담고 있다. 법적 측면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문제이며, 안보적 측면은 평화와 안정을 조성하는 문제이고, 통일적 측면은 종국적으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어 <평화협정운동의 주체는 우리민족이며 평화협정운동의 목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무력화시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평화협정문제의 본질인데 이것은 미국이 세계패권전략을 포기하는 것과 맞먹는 내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화협정에 한반도비핵화를 결부시키는 곳은 오바마정부밖에 없다.>며 <북미평화협정과 북핵은 서로 범주가 다르다고 평화협정과 북핵문제는 현실적으로 연동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비핵화, 후평화협정체결은 본질적으로 대북적대정책의 또다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평화협정은 조국통일이 이뤄지고 미제국주의가 사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본격화 됐다.>며 이는 북이 도달한 핵미사일능력의 고도화가 불러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주남미군철수가 이뤄질 때만이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보장가능>
이어 발표를 한 명창엽 평화활동가는 <코리아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보장을 위해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 절박하게 요구된다. 이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청산과 물질적 힘인 주남미군의 철수가 이뤄질 때에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미평화협정체결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주남미군철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 9.19공동성명을 체결한 6개국이 동북아다자안보체계를 수립한다면 코리아반도와 동북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평화보장체계수립과 비핵화는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구별된다. 코리아반도 비핵화문제는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비핵화와 밀접히 결부지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고수하고 핵무장을 하는 조건에서 북만의 비핵화는 공정하지도 않고 실행 가능하지도 않다.>고 못박았다.
또 <6자가 지리한 협상을 거쳐 9.19공동성명으로 나아갔는데 답보상태가 된 이유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미평화협정 더하기 6자가 별도포럼을 통한 다자안보기구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공고한 평화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이 확산되는 것은 제국주의 때문>
이어 토론에 나선 응우옌 닥 누마이는 <많은 분쟁이 세계 각처에서 발생한다. 분쟁이 확산되고 조장되는 것은 제국주의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섞는다고 남코리아발제자분이 말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을 요구할까. 미국이 무엇인가 요구할 수 없다. 미국은 떠나야 한다. 누군가 문앞에서 듣고 있으면 형제들끼리 대화가 잘 안된다.>며 미군이 코리아에서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누마이는 베트남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파리평화협정은 굉장히 힘겨운 과정이었다. 당시 베트남남측에서는 파리평화조약을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17도선이라고 하는데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 밑으로 돌아다니며 북쪽으로 맑스주의와 레닌주의를 배우러 다녔다.>고 말했다.
토론을 이어간 제하흐 알리는 <홀렁 베이와 말한 내용과 상당히 의견이 동일하다.>며 <나는 평화운동소속이다. 어떤 나라이든 핵시험과 핵무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코리아에 미군을 주둔하는 것은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어떻게 외세의 간섭없이 지역을 평화적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서 전세계적인 비핵화가 중요하다.>며 <세계적으로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는 아이칸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평화로 가기위한 프로세스를 이행해야 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을 확실하게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는 곧 전쟁준비>
이어 클라우디아 하이트는 <서방세계는 제재가 전쟁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제재는 경재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라크는 2차 이라크전쟁 이후 정제재재로 인해 생존 필수품이 보급되지 않아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재가 전쟁보다 사망자를 더욱 많이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재자체로도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전쟁을 위한 준비다. 제재의 강도를 올리면서 이제 제재를 할만큼 했으니 남은 것은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재가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화를 이룩하기보다 골을 심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제재의 문제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과 북 공동의 안보를 생각해야 한다.>며 <미디어에서는 북코리아가 남코리아를 위협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보호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남코리아가 북코리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프러스출신의 크리썽티 테하폰토스는 <키프러스분단은 제국주의에 희생된 사건>이라며 키프러스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테하폰토스는 <물론 키프러스는 주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고 코리아반도와 같은 완전히 분단된 상황은 아니지만 유엔평화유지군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노세극대표는 <우리사회가 53년체제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체제로 가야 한다. 지난 총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에 획기적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세력교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반도 중립화지대는 중요한 테제>
또 <핵동결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보다 코리아반도 중립화지대 이것이 더 중요한 테제가 아닌가 싶다. 핵을 떠나서 중립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이 어떤 나라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코리아반도를 중립지대화하는 것이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는 지금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노세극대표는 미국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코리아반도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평화협정가능성이 있는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별개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발표자들에게 물었다.
데릭 포드는 <힐러리는 매우 적극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후보다. 호전적인 후보다. 북코리아와의 긴장을 해소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와일드카드고 예측할 수 없는 후보다. 많은 방식에서 볼 때 그의 외교정책은 힐러리의 정책보다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보며 <전세계적으로 미국에 투쟁하는 정도가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한성위원장은 <평화협정은 북의 핵능력에 의해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나 트럼프에 상관없이 차기 미국후임정부는 평화협정에 관한 문제로 북핵과 상관없이 협상테이블에 자연스레 나설 수밖에 없다. 북미평화협정이 비핵화와 상관없이 다른 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