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22일 오후6시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사드배치반대·북미평화협정체결·개성공단폐쇄철회·박근혜정권퇴진>을 촉구하는 11번째 거리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집행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미국의 초국적자본과 통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조태욱집행위원장은 먼저 KT자본의 노동탄압과 국가정보원의 개입 등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했다.
그는 <어용노조가 어용노조집행부재창출을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단순히 노동조합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깊숙이 개입했다. 또 KT노조가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을 탈퇴할 때 국가정보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면서 <원세훈전정보원장이 발언한 녹취록을 보면 2011년 당시 민주노총소속 노동조합들을 더 많이 탈퇴시켜야 한다고 했다. 2009년 이명박정권때는 제3노총을 만들어 노동운동판을 새롭게 짜려고 기획했다. 거기에 발맞춰 KT노조도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탈퇴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투표참관인 없이 노사팀이 개입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KT노사팀은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정보원과 협력했다. 국기기관의 공작내용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노조 세우는데 반드시 이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의 사영화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영화가 재벌과 초국적자본인 미국의 독점자본의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탄압하는 행위의 그 뿌리는 2002년 KT민영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영화는 말이 민영화지 사실은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KT는 1993년부터 매각이 시작돼 2002년 5월까지 100% 매각됐다.
그러면서 <2001년 정보통신부장관, 한국통신사장이 미국 월가로 날라가 매출액대비 인건비22%, 투자비용 23%를 민영화이후 3년이내 15%로 내리겠다고 브리핑했다. 이렇게 하면 단기수익이 늘어난다. 이익이 많이 나면 고배당을 통해 초과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혹자는 49% 외국인소유지분제한하고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영화당시 자사수 KT 21%, SK 13% 이것을 제외하면 해외자본이 과반이 넘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통신시장에 빨대를 꽂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높은 통신비요인중 한가지가 통신사업소유문제에 있다.>면서 <4개의 미국펀드가 KT에 지분을 초기에는 약 29%, 30% 가까이 보유했으나 지금은 18%정도다. 절대로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KT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초국적자본과의 깊은 연관성을 지적했다.
그는 <6만명이 넘었던 KT직원이 지금은 2만명이다. 이는 초국적자본에게 공약을 한 인건비감소를 위해 흑자를 내면서도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때문>이라며 <명예퇴직된 선배노동자들이 대부분 실업자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버티기 시작하자 KT는 퇴출프로그램을 고안해내기 시작한다. KT퇴출프로그램은 초국적자본의 이윤을 위해 멀쩡한 노동자들을 인위적으로 저성과자 만들어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조태욱집행위원장은 KT퇴출프로그램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과 맞닿아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지침과 비슷하게 되어 있다. 실제 일을 잘하지만 민주노조에 관심을 갖으면 전환배치를 한다. 바로 저성과자가 되는 것>이라면서 <결국 인위적으로 합법성을 포장해서 저성과자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 <쉬운해고>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통신민영화와 끊임없는 퇴출·정리해고가 결국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2006년 퇴출프로그램 이후 작년연말까지 재직자·명퇴자 포함해 365명이 사망했다. 국민들에게는 통신민영화로 엄청난 통신비부담으로 떨어졌고,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생존권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히고, <노동자·민중이 공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미국이 군사작전권만 틀어쥐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통신주권도 미국에게 있다. 한미FTA 개정해야 한다.>며 <결국 국비유출, 마케팅, 중복투자 등으로 높은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통신을 국유화해야 부담없이 국민들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