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협정 4월 가서명, 알고도 질타 ‘MB꼼수’ … 민주당 공세강화
지난 4월 이미 남일군사협정(남(남코리아)일본군사비밀보호협정)에 가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2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대통령이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상정할만큼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참모진과 주무부처를 질타한 것을 두고 사전에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3일 한 정부당국자는 4월23일 국방부 신경수국제정책차장과 일본외무성 북동아과장 오노 게이이치가 도쿄에서 협상안에 가서명절차를 마쳤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가서명은 협정안의 모든 페이지에 협상대표의 머릿글자(이니셜)서명을 하는 과정으로 양국간이해관계가 모두 조정돼 문안을 확정짓는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졸속처리돼 거센 비난여론이 인 국무회의에 올라간 즉석안건이 사실은 오래전 확정된 내용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여야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가서명사실을 숨기고 협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체결협조를 당부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비공개통과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민주통합당)은 이해찬대표는 “총리해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협정을 폐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2일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도 없었고 역사에 역행하는 사안을 민주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21세기에 들어와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정말로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80년대 한미일삼각안보동맹을 맺었던 그 수준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 동의안을 낼 수 밖에 없다“며 1일 이대표를 예방한 하금열대통령실장에게 한 경고를 재확인했다.
이대표는 이후 의원총회에서 “박근혜전위원장이 사전에 동의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사실상 박근혜전위원장이 주도한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가 되려면 이문제에 대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협정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