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남일협정 “미국의 계산 숨어있다”
민주당(민주통합당) 추미애최고위원이 2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명박정부가 남일군사협정(남(남코리아)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서둘러 추진한 이유는 미국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의원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한 적이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그런 과거의 문제만 걸림돌이 된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미일3각연대를 짜서 중국을 제어해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과거사문제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편안한 계산이 숨어있는 것”이라고 봤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지난 6월13~14일 워싱턴에서 열린 남미양국의 외교·국방장관정례회담(2+2회담)에서 발표된 ‘한국형MB’를 거론했다.
그는 “부시대통령때 전역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TMD(Theater Missile Defence)에 가입해 달라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겠다고 하면서 유보했다”며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돼 한반도의 안정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형MD’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미국과 일본에 체결된 미사일방어체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2+2워싱턴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자세히 보면 ‘한미일3자협력범위의 확대와 3국간에 안보토의 등의 협력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는 글귀가 눈에 띌 것”이라며 “바로 그것에 따라서 서두른 거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즉시안건으로 처리를 해버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의원과 이종걸최고위원 등 민주당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세종로정부종합청사접견실에서 임종룡국무실장을 만나 협정체결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호통치고 질책한 바 있다.
송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