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남일군사협정 취소 … “대선역풍 맞을라”
이명박정부가 국무회의밀실의결 등 졸속으로 추진한 남일군사협정(남(남코리아)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10분을 앞두고 취소됐다.
‘친일협정’이라는 거센 비판여론으로 ‘제2의 촛불시위’로까지 번질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스스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외통부(외교통상부)대변인은 29일 이같은 협정체결연기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9시 국회서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을동의원은 “전범국가와 군사협정을 맺어선 안된다”며 성토했고 정문헌의원 등도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태가 심각해질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이한구원내대표는 오후2시경 외통부 김성환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정체결보류를 요청했고 김황식총리에게도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민주당(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규탄대회를 열어 협정체결중단을 촉구했다.
대회에서 이해찬대표는 “이땅을 일본이 넘겨다보는 식민지국가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원들도 국회서 항의집회를 갖고 오후2시경 총리실을 항의방문했다. 60여개시민사회단체들도 체결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비판소식을 접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협정체결을 강행할 경우 ‘제2의 촛불집회’정국으로 비화돼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남일군사협정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날 오후3시30분경 외교부 조병제대변인은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협정을 국회와 협의한 뒤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본과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지를 뒀다.
또 김장관은 오후8시 일외상 겐바 고이치로에게 전화를 걸어 연기배경을 설명했고 겐바는 가급적 조기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협력’이라며 이번협정체결을 두둔한 새누리당이 하루만에 체결보류로 입장을 바꾼데는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한 ‘종북’논쟁이 친일논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후 미국정부는 아직 특별한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협정체결이 무리하게 추진된 배경이 ‘미국의 재촉’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도 논평을 아끼는 이유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무부 한 당국자는 27일 연합뉴스에 “미국의 동맹국인 남코리아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welcome)”고 말하는 등 협정체결을 반기는 눈치를 내비친 바 있다.
한편 30일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코리아반도 주변해역에서 미국주관하에 “위험천만한 미일남의 첫 3자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