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4년 노동실태]
2012년메이데이를 맞아 21세기민족일보는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와 함께 지난 이명박정부4년을 거치면서 최악에서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는 남코리아의 노동현실을 정리해 연재한다.
|
12. 정부는 사영화, 노조는 공공성
파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가 언론의 공공성회복을 위해 초유의 파업을 진행중이다.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낙하산인사에 맞선 KBS, MBC, YTN 등의 방송사파업을 비롯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신문사도 언론의 공공성을 위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23일 당시 MBC노조의 파업이 54일째 되고 KBS새노조와 YTN지방에 이어 연합뉴스노조도 총파업 9일째 접어들었다. 파업을 하지 않고 있던 CBS는 보도투쟁으로 SBS는 ‘블랙투쟁’을 통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노컷뉴스, 2012.3.23).
공지영, 김미화, 김제동, 서명숙, 심상정, 우장균 등 각계인사 100명이 30일로 파업 99일째를 맞은 언론노조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위원장 조상운)를 응원하는 지지선언을 보냈다. 이번 언론계총파업의 문을 연 국민일보노조가 힘을 잃지 말고, 편집권독립을 쟁취해달라는 격려가 이어졌다.
국민일보노조는 작년 12월23일 오후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언론역사상 파업 100일을 넘긴 건 지난 2001년 CBS노조의 267일파업이 유일하다. 3월31일 국민일보노조가 두번째로 세자리수파업일을 맞았다(프레시안, 2012.3.30).
언론사파업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지지와 호응은 계속되고 있다.
파업중 <무한도전>에 이어 <1박2일>의 결방이 확정되자 네티즌들은 “<1박2일> 결방 확정 아쉽지만 파업때문이라면 이해한다”는 반응들을 보였다(동아일보, 2012.4.25).
언론노조는 파업중에도 참언론의 전형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총파업 11일째인 2월9일 MBC노조는 유튜브를 통해 <제대로뉴스데스크>를 선보였다. MBC노조의 파업소식을 <9시뉴스>리포트형식으로 전한다. 노조측은 보도책임자들이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방송이 불가능했던 리포트들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뉴스엔, 2012.2.9).
KBS새노조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문건을 대량으로 입수해 <리셋(Reset) KBS뉴스9>를 통해 폭로했다. 정재계와 시민사회단체, 일반인까지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진행됐고 청와대와 이명박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사찰의 대상과 규모에서 미대통령 닉슨의 워터게이트사건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했다.
지난 4월2일 KBS새노조는 현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밝혀낼 목적으로 MB정부KBS장악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했다(헤럴드경제, 2012.4.3).
최근에는 또 광우병악몽이 되살아나는 가운데 언론노조는 보수언론의 편파보도를 비판했다.
지난 4월2일 전국언론노조 이강택위원장은 “우리나라언론의 광우병보도는 ‘3무1편’으로 요약되는데 무지·무식견·무철학의 3무와 편파의 1편”이라며 광우병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난했다. 이강택위원장은 “최근 언론은 ‘30개월이하만 수입되고 젖소는 수입안되니 안전하다’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만 논란이 일고 있다’ 등 정부의 황당한 거짓말을 그대로 기사화해 받아쓰고 있다”며 “과연 언론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거짓이 진실로 둔갑해 미국 농무부 주장이 한국관료, 조중동, 국내 공중파방송 등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며 “이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의 전형이다”라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 2012.5.2).
국토부 KTX사영화 위해 ‘댓글알바’ 지시
총선이 끝나자마자 잠잠했던 공기업사영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국토해양부)가 KTX사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찬성의견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4월19일 ‘수서발KTX 운송사업제안요청서(RFP)’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GRI리서치가 지난 16~18일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찬성이 64.5%, 반대 35.5%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설문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는 독점을 완화하고 요금인하와 서비스개선 등을 위해 항공, 고속버스 등과 같이 철도운송시장에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뒤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다.
특히 ‘민영화’는커녕 ‘민간’이라는 표현도 배제한 채 “코레일이 아닌 제2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공공영역의 민간이양’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은 빠뜨렸다. 이와 달리 정부외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경향신문, 2012.4.24).
국토부는 또 여론조작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알바를 조직했다. 이를 폭로한 직원은 파면했다.
3월12일 전 직원의 이메일로 이아무개 언론홍보부장 명의의 ‘철도경쟁체제 도입관련 댓글달기’라는 글이 발송됐다. 포털사이트와 다음아고라 게시판에 ‘KTX민영화’에 찬성하는 댓글을 달라는 것이다. 전 직원은 1개이상의 댓글을 달고, 오후 1시까지 실적을 제출하라고 했다.
‘KTX민영화’관련 여론조작지시는 4월16일에도 내려왔다. 이날 낮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내통신망에는 ‘경쟁체제 등 국토위원 홈페이지의견등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기술혁신본부장특별지시’라며 ‘소관부서에서는 담당처장책임하에 위원별홈페이지에 일일 20건 이상 댓글 또는 의견을 게시, 등록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오마이뉴스, 2012.1.17).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포털사이트에 오른 KTX민영화관련 언론기사에 찬성댓글을 달라’는 공단의 내부지침을 폭로한 공단노동조합 안종탁사무국장을 파면한 사실이 4월19일 밝혀졌다. 공단과 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17일 안국장에 대해 내부자료 유출과 경영평가성과급균등분배종용 등의 사유를 들어 파면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미디어오늘, 2012.3.20).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기업사영화 저지투쟁
철도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는 KTX사영화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선언했다.
철도노조가 KTX사영화를 반대하며 조합원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가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 1만9750명(투표율92.9%)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86%인 1만6985명이 찬성했다. 철도노조홍보팀 백성곤팀장은 “21일 서울역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며 “파업돌입시기는 정부의 민영화추진 일정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겨레, 2012.4.20).
철도노조는 지난 4월21일 오후 서울역에서 KTX사영화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이날 대회에 40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국민의 재산을 지키자”고 결의했다.
철도노조 이영익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1%의 재벌과 외국자본에 팔아먹는 것에 맞서 파업을 결의한 만큼 민영화정책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죽을 각오로 싸우자”고 호소했다(매일노동뉴스, 2012.4.23).
언론, 공기업 등 공공의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이명박정부와 그것을 막아내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민주노총의 싸움은 5년간 지속됐다. ‘공기업선진화’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사영화는 KTX뿐만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우리금융지주 등 ‘알짜기업’을 사실상 재벌과 외국자본에 넘겨주려는 의도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국유화되는 구조다.
잇따른 공공성훼손에 대해 ‘청와대도 민영화하라’는 비판이 일 정도다. 민주노총은 공공성확보를 주요과제로 제출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각종 공공분야사업의 사영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팀장은 “재벌이나 맥쿼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미디어오늘, 2012.4.25).
최근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건설된 지하철9호선이 세금으로 사기업의 이자를 메우는 구조일뿐만아니라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불공정계약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 중심에 이상득의원의 아들과 관련된 맥쿼리가 있다.
‘민간특혜사업’이라는 지적은 정확히 MB를 향하고 있다. 서울시장재임시절 과도한 특혜를 챙겨준 9호선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과 지하철9호선의 대주주 맥쿼리와 이대통령 친인척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다.
박원순시장은 지하철9호선외에도 서울시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민자사업들을 전면 검토할 계획이다. 이명박서울시장시절의 각종 특혜비리의혹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노동자, 민중진영의 반MB투쟁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민중의힘(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은 5~6월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투쟁, 쌍용자동차투쟁, 공정방송쟁취투쟁(언론노조파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쌍용차투쟁의 겨우 5.10청와대면담투쟁, 5.18추모제, 5.19범국민대회로 투쟁흐름을 이어나간다. 6월말 2차민중대회도 제안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1-10-100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1번에, 10개법안을, 100일안에 관철시킨다는 내용이다.
진보개혁국회 실패로 민주노총은 19대국회 개원전후 대중투쟁으로 ‘1-10-100 총파업’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6월말 7월초 산별노조의 임단투에 따른 경고총파업이 진행된다.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를 비롯해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철도노조·건설노조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6월29일 조합원 3만명이 국회앞에서 집결할 계획도 제출했다. 7월부터는 전국 지역별 거점농성투쟁을 벌이고, 8월말 무기한총파업에 돌입한다. 8월말 10만조합원상경투쟁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기획 : 21세기민족일보,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