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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 각당의 정책, 공약 분석을 통해 19대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글을 기획연재한다. 노동정책은 진보노동자회에서, 농민정책은 로컬푸드연구회에서, 경제정책은 대안경제센터에서, 청년정책은 충남희망청년연대에서, 학생정책은 대학생경제네트워크에서, 여성정책은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에서 각각 집필했다.
<기획연재>
[노동] “총파업투쟁과 의회투쟁으로 노동법 개정하자” (상)(하)
[농업] “MB심판으로 농심을 대변할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자” (상)(하)
[경제] 각당의 경제정책공약으로 살펴본 19대총선
[청년] 19대총선 청년을 말한다
[학생] 각당의 등록금공약으로 본 19대총선
[여성] 여성정책공약을 중심으로 본 19대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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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의 경제정책공약으로 살펴본
19대총선
남미FTA와
재벌개혁의제를 중심으로
진보개혁진영의 과반이상의석확보에
기대를 모았던 19대국회의원총선거가
새누리당의 승리,
민주당(민주통합당)의
패배, 진보당(통합진보당)의
선전이라는 결과로 막을 내렸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복지정책공약이 선거기간내내 뜨거운
쟁점을 형성하며 치러진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민간인불법사찰,
김용민막말파문 등의 정치이슈에 묻혀 각 당의
정책공약이 대중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해 구체적인
검증의 기회가 별로 없었다.
특히 이명박집권4년
남코리아의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총선국면에서 정권심판론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명박정권하의 민생파탄을 초점으로
남(남코리아)미FTA와
재벌개혁 등 경제분야의 의제를 핵심정책화두로
부각시키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번 4.11총선에서
경제분야의 화두는 경제주권과 관련된 남미FTA와
사회양극화와 관련된 재벌개혁의 문제였다.
남코리아경제는 예속성과 기형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삼는 식민지반자본주의경제이다.
남코리아경제의 성격으로 볼 때 남미FTA는
예속성과 관련이 있고 재벌개혁은 기형성과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는
남미FTA와 재벌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과 공약을 살펴봄으로서
근본적 결함을 안고 있는 남코리아경제에 대한 각당의
관점과 입장,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남미FTA는
남코리아경제의 예속성문제
남코리아경제의 예속적 성격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가장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정책공약은 남미FTA이다.
남미FTA와 관련한
정책과 공약은 곧 남코리아의 경제주권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남미FTA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한미FTA는
남코리아의 시장확대와 상호투자증진효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FTA가
국익을 위한 것이고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을 폐기하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며,
한미FTA는 노무현정부때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3월14일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송두리째 바꿀 한미FTA가
국민의 반대속에 시작하게 됐다‘며
‘한미FTA자체는
찬성하지만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한미FTA는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3월16일
진보당은 한미FTA폐기
3단계로드맵제시를
포함한 통상공약을 발표하는 등 남미FTA에
강하게 반대하며 ‘이명박정부에서
재협상된 한미FTA는
국익과 입법주권, 사법주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면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야권과 함께 19대국회에서
가장 먼저 한미FTA발효를
무효화하기 위한 국민적 명령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특히
3월10일
민주당과 진보당은 ‘4.11총선의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 제19대국회
공동정책 핵심의제 중 ‘이명박정권이
체결한 한미FTA의
시행반대‘에 합의하고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밀실에서 협상하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FTA는
국익과 민생, 입법주권과
사법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에 반하는 굴욕적인
협상으로 무효이다. 이에
우리는 재협상과 폐기라는 양당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체결, 비준한 한미FTA의
시행에는 전면반대한다‘고
공동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남미FTA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보면 새누리당은 찬성으로
친미보수정당임을 재확인하였고 민주당은 재협상으로
중도개혁정당임을, 진보당은
폐기로 반미진보정당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총선에서 남미FTA와
관련하여 쟁점이 형성되던 과정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FTA폐기론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나오며 보수세력을 결집시킨 반면 민주당이
이른바 FTA와 관련해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주목하는
부분은 민주통합당과 진보당이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면서
남미FTA에 대한 입장
차이를 세련된 정책연대로 풀어나감으로서 향후
남미FTA에 대한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진보개혁진영이 국회과반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총선승리에 이어 대선까지
남미FTA폐기투쟁을
본격화하는 전략에는 힘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미FTA 발효로 개정된
14개이행법안을
원상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원외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원내의회투쟁을
어떻게 결합시켜 투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될
것이다.
재벌개혁핵심은 순환출자금지
이번 4.11총선에서
경제분야에서 초점이 된 정책공약은 단연 재벌개혁을
초점으로 한 경제민주화였다.
이는 이명박집권 4년동안
대기업중심의 친재벌·반서민
정책으로 인한 사회양극화심화,
민생파탄에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이명박정권에 온갖 특혜를 누리며 부를
늘려오던 재벌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각당의
정책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란
단어를 강령에 삽입하는 생색내기를 하였지만 어떠한
규제정책과 공약도 내놓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과 진보당은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재벌개혁과 규제책을 공약했다.
특히 진보당은 △출자총액제한(25%)
및 순환출자금지 도입,
지주회사 요건강화 △금산분리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시 대주주·이사
자격제한 △연기금주주권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내부자 감시(노동자
경영참가)로 민주적
경영실현 등의 재벌해체 5대공약을
내놓으면서 재벌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이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부활,
순환출자금지를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었으나
과반의석점유 실패로 다소 힘이 빠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석이 18대국회의
80석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어난 127석이라
이전보다 법개정동력은 커진 셈이다.
핵심은 순환출자금지다.
야권이 재벌개혁을 내걸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형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 문제는
향후 여야간 핵심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중투쟁과 원내투쟁의 결합으로
남미FTA폐기와 재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진보개혁진영이 국회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남미FTA폐기와
재벌개혁 등의 진보개혁적 입법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심은 야권에게 1차경고를
보냈다. 이럴 때일수록
총선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전열을 빠르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총선보다 중요한 대선을 불과 8개월
앞두고 있다. 민생파탄의
이명박집권 4년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
강력한 대중투쟁과 세련된 원내투쟁의 결합으로
남미FTA폐기와 재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절반의 승리로 마무리된 4월총선은
12월대선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초전일 뿐이다.
지영철(대안경제센터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