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평화와 통일. 평화보장과 연방제실현. 북이 던진 화두다. 앞의 평화보장엔 <북미>가 생략되고 뒤의 연방제실현엔 <북남>이 생략됐다. 북남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하긴 했지만 역시 코리아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엔 남이 아니라 미가 북의 카운트파트다. 작전권도 작전계획도 없는 남코리아군은 군대라고 부르기도 뭣하다.
평화보장이란 결국 북미평화협정체결과 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평화보장체계라 할수 있다. 북미·반미대결전의 역사를 보면 이 둘의 변증법적 결합외에 다른길을 상상할수 없다. 장차 동북아가 동남아를 포괄하며 동아로 확대될순 있겠다. 이는 서구중심에 동구가 포섭된거와 비슷한 모양일순 있는데 진보적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결정적차이가 있겠다. 미군철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연방제방식이란 낮은단계연방제단계를 거치겠단 뜻이다. 6.15공동선언엔 낮은단계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으로 표현돼 있지만 10.4선언은 낮은단계연방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북이 이미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기로 내외에 선포한 만큼 이젠 실현만 남았다고 강조하는게 무리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합의를 깨고 이행을 안하는건 늘 남이었다.
북은 이 평화와 혁명무력을, 통일과 민족통일전선을 연결짓는다. 사실 상식적이다. 군력이 아닌 뭘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대단결이 아닌 뭘로 통일을 실현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2016년 8.15가 지난 현재, 연석회의제안으로 북측과 해외측이 하나로 굳게 묶이고 올해 지금까지 내내 진행된 대미·대남군사적공세가 이젠 임박한 국지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통점은 남의 박근혜<정부>로 인해 연석회의가 무산되고 국지전위험이 고조되고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제2의 8월사태가 터져도 하등 이상할게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