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 국내단신뉴스
외교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종료결정의 효력정지조치와 관련해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정부가 언제든지 종료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인철외교부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23일 지소미아종료통보와 관련한 추가조치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적용되지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 부동산관련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후속법안등 여야입장차가 큰쟁점법안을 미래통합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대통령은 4일 신임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으로 박선원(57) 현국정원장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또 2차장에는 박정현(58)현비서실장을, 3차장에는 김선희(51)현정보교육원장을 각각 승진발탁했다. 문대통령은 이날오후 이러한 내용의 국정원후속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청와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3일 대북전단살포행위로 인해 남북접경지역 주민이 재산·생명·안전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법률로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 <전단살포행위를 하는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수있다>면서도 <살포행위가 이뤄지는 지역주민의 재산,생명,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긴장이 유발되며 위협을 넘어 남북 관계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고, 국회 본회의에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