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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역대최대〉 35.1조원 3차추경통과

7월3일 국내단신뉴스

단일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9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하고 정의당 의원 전원이 추경안 표결에 기권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전례를 남겼다. 국회는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미래통합당은 불참했으며 정의당은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했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다음달 예정인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하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일정과 형식 등은 유동적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연합훈련 정상 시행·축소·취소 가능성에 모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RC-135U(컴뱃센트) 정찰기가 한반도 인근에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남 군사행동’을 돌연 보류한 북이 한미가 긴장을 늦춘 틈을 타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오전 컴뱃센트 정찰기 1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뒤 한반도 인근으로 날아왔다. 군 소식통은 “주로 동해상에서 대북감시 활동을 벌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3일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이 임명됐고,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다. 국내 대표적인 ‘북한통’들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대북 대화 드라이브’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오는 7일 한국 측 인사와 회동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으로 3일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비건 대표가 오는 7일 한국에서 우리 측 인사들과 회동할 여러 국무부 관료들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외교안보특보로 귀환한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책을 맡았던 임 전 실장은 사실상 대북 예비 특사로서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뚫어내는 막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임 특보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역량이 탁월할 뿐 아니라 외교안보에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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