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개량이 아니라 당장 철거해야

29일 새벽 미군은 성주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교체장비를 기습 반입했다. 교체장비에는 노후화된 발전기, 데이터수집을 위한 전자장비,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의 말에 따르면 사드발사대는 추가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2017년에 배치된 사드미사일이 벌써 노후화돼 교체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수송작전 당시 발사대와 유사한 차량이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발사대의 추가배치 혹은 새로운 장비가 도입됐다고 분석하고있다. 한편 작전과정에서 사드반대투쟁을 전개하던 50여명의 성주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47개중대·3700여명이 투입됐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2명·여성4명·남성1명이 상해를 입었다.

사드의 추가배치와 비용전가는 이미 진행중이다. 미미사일방어청의 2021회계연도예산안자료에 따르면 <인도태평양사령부연합긴급작전요구(JEON)>사업의 일환으로 사드포대성능개량이 추진되고있다. 1단계로 사드발사대·포대의 분리배치 및 원격발사능력과 사드레이더로 신형패트리어트원격발사능력을 갖추고 2단계로 사드·신형패트리어트포대를 통합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미미사일방어청장 힐은 발사대·포대의 분리를 거론하며 발사대의 추가·전진배치가능성도 드러냈다. 한편 2021회계연도미육군예산안에 따르면 사드부대관련 공사비로 4900만달러를 배정하고 이를 남정부에 전가할 계획을 세웠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취임첫해부터 <남이 미사일방어에 대한 비용 100억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며 사드비용전가를 계속 압박해왔다.

사드개량·추가배치로 남중갈등이 재현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사실상 방어기능이 전무한 사드를 무리하게 성주에 배치한 저의가 무엇인가. 사드의 핵심기술인 엑스밴드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km에 달해 중국의 전략미사일부대정찰이 가능하다. 사드배치당시 국방부는 종말모드엑스밴드탐지거리가 최대 800km라며 오직 <대북용>이라 강변했지만 미국방부자료에 따르면 엑스밴드레이더를 종말모드에서 전진배치모드로 전환하는데는 8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언제든 중국까지 포괄하는 감시망으로 조작할 수 있다. 왕이중외교부장이 방남해 <사드는 미가 중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며 거듭 철거를 요청하고 이번 장비교체에 대해 중외교부가 <미는 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말고 한중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규탄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사드는 개량이 아니라 당장 철거해야 한다. 사드는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이자 <반중전선>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배치됐다. 남코리아의 지정학적 특징을 악용해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지 않는 한 성주는 <동북아의 화약고>로서 최악의 경우 제1타격지점이 될 것이다. 현시기 사드는 미군과 함께 전쟁의 화근이며 반드시 철거해야 할 최우선과제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배치에 대해 <득보다 실이 더 커보인다>고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박근혜악폐권력이 결정한 사드배치를 전면추진했다. 박근혜반역세력과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면 문정권의 말로도 달라질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사드철거의 마지막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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