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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8월16일 화요일 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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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의 명운은 보안법철폐에 달려있다

30일 21대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21대총선은 극우악폐정당 미통당(미래통합당)에 참패를 안기며 개혁세력에 압도적 힘을 몰아준 전례없는 선거였다. 민주당·정의당 등 개혁세력의 의석수는 전체 300석중 안정적 과반에 해당하는 180석을 초과하며 모든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 이번 총선결과에는 촛불항쟁정신을 따라 민주개혁을 실현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기려는 온민중의 열망이 담겨있다.

21대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안법철폐다. 촛불항쟁으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극우악폐들은 권력기관과 보수언론의 곳곳에서 암약하며 낡은 법제도를 악용해 항쟁의 성과를 뒤집으려 하고있다. 역사적으로 극우악폐세력은 보안법을 무기삼아 진보세력·민주화운동세력을 탄압했고 민의를 왜곡해 정권을 찬탈했다. 특히 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이다.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악폐중의 악폐인 보안법의 철폐야말로 제1의 민주주의적 과제, 가장 절박한 시대의 요구다.

보안법은 민족반역세력의 마지막 지탱점인만큼 보안법철폐는 미통당세력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과거 개혁정당이 과반을 넘겼을 때도 개혁입법들은 좌초됐고 보안법은 한글자도 바꾸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앞선 개혁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며 악법폐기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민심이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며 악폐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민주당이 또다시 민심을 배반한다면 민중의 기대와 믿음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다.

보안법철폐를 미룰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희대의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한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국회시작부터 보안법철폐에 완강하게 나설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의 새시대를 열 수 있다. 보안법철폐는 오랜시간 억압된 민심을 해방시키고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온민중과 온겨레가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21대국회의 명운은 보안법철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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