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의 힘 대 1의 힘
일본은 안된다. 4.16, 남일간에 전쟁성노예·일본군위안부문제를 논의하는 첫국장급회의를 시작했지만 난항을 겪고있다. 당연하다. 일본은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의지가 없다. 미국이 떠밀어서 억지로 나섰을 뿐이다. 남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 상전미국 시키는대로 적당한 미봉할 생각뿐이다. 남의 여론을 의식해서 시늉만 낼 뿐이다. 다른 모든 게 그렇지만 이문제는 특히 더 그렇다.
일이 전쟁성노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건, 지금 그 반대로 가고있기 때문이다. 아베정권은 종속적동맹국답게 미국이 시키는대로, 재무장으로 급히 내달리고 있다. 경제대국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건 필연이다. 일본제국주의가 일본군을 가지는 건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며 피비린내 나는 2차대전을 다시 일으키려는 의도외엔 아무것도 없다. 미국은 군사비삭감으로 인한 공백을 일본군을 재무장시켜 재균형(rebalancing)을 이루려 하며 이걸 아시아중심축전략(pivot to Asia)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있다. 여기에 뿌리가 있다.
미국은 종속적동맹국인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집단적자위권> 추진을 10의 힘으로 힘껏 밀어주면서 식민지예속국인 남코리아를 위해 일본군위안부건을 상하원결의라는 1의 힘으로 약간 밀어주며 <균형>을 잡고 있다. 그리곤 두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 미·일·남3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호주·뉴질랜드·태국 등까지 포함해서 아시아판 나토(NATO)를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돌이킬 수 없고 따라서 그 상징과 같은 과거 전쟁범죄·전쟁성노예문제는 진심으로 사과할 수도 제대로 조치할 수도 없다.
곧 오바마가 방일·방남한다. 오바마미행정부는 이 순방을 계기로 미·일·남3각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려하고 그 차원에서 남·일간의 갈등을 풀려고 한다. 그 전제로 이번의 국장급회의가 마련된 거다. 하여 이 회의뒤엔 오바마가 있고 3각군사동맹이 있고 일본재무장이 있다. 박근혜정권은 실제로는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에 10의 힘을 쓰면서 일본과의 외교적갈등에 1의 힘을 쓰며 뭔가 민족적자존심을 지키는 듯 이미지를 조작하고 있다. 오바마·아베·박근혜가 벌이는 위선적이고 교활한 행태를 꿰뚫어봐야 코리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위험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알 수 있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