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파쇼정권
파쇼냐 아니냐. 지난 4.12제3회코리아국제컨퍼런스에서도 중요한 토론지점이었다. 과연 남코리아 현재의 박근혜정권을 파쇼정권으로 규정하는 게 맞는가다. 결론적으로,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파쇼정권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 <파쇼화>되고 있고 <파쇼적>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없다. 이건 남코리아의 역사적 경험을 전제로 해서도 그렇고 유럽의 현실과 비교해서도 그렇다.
최근 프랑스법원에서 프랑스 민족전선(FN)의 당수를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게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르펜이 파시스트면 박근혜는 <파시스트의 할머니>라고 불러도 지나침이 없다. 더구나 집권자가 아닌가. 코리아반도의 정세를 전쟁으로 치닫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파시스트라는 비난만으로도 부족하다.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호전적>이라는 말을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일제파시즘시절에 만들고 군사파시즘시절에 강화한 그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 국가보안법에 기초해 국가정보원과 수많은 파쇼기관이 진보주의자·민주주의자·애국주의자를 고문하고 구금하며 처벌하고 있다. 황당한 내란음모사건도 그렇고 이를 기회로 멀쩡한 합법정당을 강제해산하려는 거도 그렇고 그 바탕이 되는 미치광이 마녀사냥 <종북>소동을 일으킨 거도 다 여기에 기인한다. 그뿐 아니라, 전교조·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하고 모든 절차를 다 거친 철도노조를 쑥대밭으로 만든 거도 다 파쇼화의 징후다. 여기에 유우성·유가려사건은 어떤가. 과연 박근혜정권하 남코리아사회에 인권이 존재하는가를 묻지않을 수 없다. 다 파시즘의 증거들이다.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초보적인 원칙인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유린했다. 천문학적인 4500만건의 <댓글공작>은 그 자체로 인류역사에 길이남을 부정선거의 최고봉이다. 정통성 없는 정권이 진보세력·민주세력·노동세력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간첩>사건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하다가 그거도 안되니까 전쟁의 먹구름까지 불러오는 그런 정권을 파쇼정권이 아니고 뭐라 부르겠는가. 사실상 파쇼정권이다. 다만 정당해산조치까지 지켜보자. 이 시점부터 파쇼정권이라고 규정해도 늦지않는다. 그때가 되면 국내의 보수세력조차, 세계의 객관적기준으로 파쇼정권이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