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제패를 위한 전쟁속의 동아시아

*이 글은 3월22일 파리에서 열린 「두개의 전장: 극동과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라는 주제의 긴급정세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1.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원리

‘세계제패를 위한 전쟁 속의 동아시아’의 주요 당사자는 미국이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원리를 봐야한다. 이와 관련된 4가지 인용문이 있다. 첫번째는 ‘바다를 장악하는 이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며, 시장을 장악하는 이가 부를 장악하고, 부를 장악하는 이가 세계를 장악한다’이다. 이것은 16세기 영국의 모험가이며 로아노크(Roanoke, 북부카롤린)식민지를 개척한 윌터롤리의 말로 그는 1580년대 아메리카에서 최초의 영국 영구식민지를 개척하였다. 미국의 문명은 이 바탕위에 만들어졌다. 두번째는 영국의 정치지리학자인 존 매킨더(Halford John Mackinder)의 ‘유럽의 동쪽을 지배하는 이가 핵심부를 지배하고 핵심부를 지배하는 이가 세계의 섬을 지배하며 세계의 섬을 지배하는 이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다. 세번째는 ‘유라시아는 세계 지정학적 추축의 관점에서 볼 때 최고의 대륙이다.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이는 세계의 비옥한 세지대중 둘, 서유럽과 동아시아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에서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자연스럽게 중동과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이다. 이 말의 주인공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미국 정치학자로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백악관안보보좌담당관(1977~1981)이었다. 현재는 오바마행정부의 영향력있는 고문격 인사다. 이를 통해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본질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네번째는 미국방부 방위전략보고서(2012.1)의 ‘아시아지역은 미국의 안보, 경제적 이익 확보와 범세계적 방위전략에 있어서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곳이다. 향후 서태평양, 인도양 일대에 대규모 군사력 주둔과 함대의 증강을 계획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군대는 계속해서 세계의 안전에 공헌할 것이며, 우리는 아시아-태평양권에서 균형을 회복할 것이다’란 부분이다. 이 4가지 인용문을 통해 미국은 동아시아를 고리로 유라시아대륙을 통제하는 세계패권을 갈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동아시아, 새로운 세계의 중심

2005년 미국의 3대 주요무역상대국은 남코리아, 일본, 중국이었다. 그 중에서도 남(남코리아)미FTA는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였다. 미국은 무역에서 외부의 돈으로 미국이 생산하지 않는 생산물들을 구입한다. 2011년 미국의 부채는 150조달러에 이른다. GDP의 100%를 소비한 것이다.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또 다른 노림수는 에너지다. 동아시아의 에너지신항로는 미국의 세계패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속도에 따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천연자원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가스와 석유를 채굴한 지역도 있고 영구동토층과 가스와 석유가 매장된 지역도 있다.
유라시아철도는 ‘지구교량’의 미래다. 전세계의 항로를 점령함으로써 대부분의 생산품들을 점령하고 있는 미국의 지배구조를 깰 수 있는 수단이다. 더 이상 미국이 지배할 수 없다. 2010년 상하이에서 실험이 있었고 아주 잘 실현되었다. 코리아는 유라시아철도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항로지배에 기초한 지배력을 가진 미국에게 가장 의존적이었던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실추는 현실의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상징한다.

3.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동아시아의 7개위기(코리아서해, 북코리아핵, 독도, 일본민족주의, 쿠릴, 센코쿠, 대만)는 미국이 동아시아에 주둔해야 한다는 논리로 언급되고 있다. 이 7개위기와 그 해당국들이 미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미국은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이에 개입한다.
코리아는 미국이 주장하는 위기의 중심에 있다. 1953년 분단이 그것인데 1953년 미국은 일방적으로 코리아에 ‘서해북방한계선(NLL)’을 그렸다. 유엔사령부는 당시 이 한계선 설정에 대해 남코리아 해군에게만 전달하고 북코리아에는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북코리아는 국제법상의 영해규정에 의거해 현재의 NNL보다 남쪽에 위치하는 해상경계선을 주장했다. 1996년 이래로 NLL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코리아인 107명이 사상하고, 197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추정된다.
존 볼튼(John R. Bolton, 부시행정부에서 국무부차관, 미국 유엔대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5가지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째, 북코리아가 약속이행을 거부함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북코리아의 핵에 대한 6자회담을 멈추고 북코리아없이 협상해야 한다. 셋째, 그 주요 상대국들, 중국, 러시아에 UN의 결의를 실행하고 미국의 핵확산반대발의를 강제함으로써 북코리아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국제금융시스템을 끊어 북코리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다섯째,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코리아 망명자의 쇄도, 북코리아의 붕괴에 준비해야 한다. 이를통해 경제봉쇄를 통해 북코리아의 붕괴를 유발하고 코리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2003년 1월 북코리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 ‘이 조약 대상과 관련해 특수한 사태가 자기나라의 최고이익을 위협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여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는 NPT 10조1항에 의거한 행위였다.
1945년부터 2009년까지 핵실험횟수는 북코리아 2회, 파키스탄 5회, 인도 6회, 중국 45회, 영국 45회, 프랑스 210회, 러시아 715회, 미국 1050회다. 2010년 GDP에서 차지하는 군비지출은 북코리아가 50억(18%), 남코리아가 270억(2.9%), 일본이 510억(1%), 러시아가 530억(4.3%), 중국이 1140억(2.2%), 미국이 6980억(4.7%)이다.
 6자회담에서 북코리아의 비핵화를 논하였다. 그러나 비핵화를 논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코리아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북코리아에 핵이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외에 비핵화를 위한 완전하고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 제시한 ‘해결책’은 거짓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은 미국의 세계패권붕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파트릭 꿴즈망 |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AAFC)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