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위기와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으로 본 위험한 유럽에 대한 분석
도입
우리는 자본주의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현 위기의 악화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있다.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재결집과 진보적대안의 재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라틴아메리카는 지난 10년 이상동안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아랍-이슬람국가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민중항쟁은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에서는 현 위기에 당면해서, 당조직과 노동조합이 전투력을 상실한지 몇십년이 지났다. 진보세력이 깨어나고 공격을 준비하고 진보적이고 국제적인 제안을 구성해야 한다.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를 향한 사회주의변화과정과 지방분권화를 실현해야 한다.
1. 구조적 위기
현 위기는 자본의 과잉축적의 위기이다. 이러한 자본의 초과생산은 무질서한 생산 자체에서 유래되며 연계(대응)무역이 고갈될 때 이윤률 감소로 이어진다. 판매가능한 생산을 초과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초과축적은 구매를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의 집중화 경향이 상품을 살 수 있는 더 많은 인구 비율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반적인 초과생산을 하는것보다 이 과잉축적은 점점 더 특히 신용의 출현과 함께 자본-돈의 형태 아래서 더 추상적인 형태로 또는 가상자본의 형태를 통해 드러난다. 세계구조의 중심에서 확장의 사이클을 재활성화 하려면 기생적인 가상자본의 엄청난 금액을 해결해야만 하는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구조의 모순은 붕괴를 향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평가절하와 같은 형태에서 나타나듯 더욱 심화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현 시스템을 구출하고 성장을 재개하기 위해 제안 또는 강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해결책으제시하는 전통적인 반위기 해법은 불합리한 오류이다. 신자유주의는 위기를 악화시키고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극우, 반사회, 인종차별, 권력을 쫓는 결국 자본주의의 예견된 모습이다.
2. 유로존의 위기
이런 맥락에서, 유로존의 위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유럽연합의 설립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럽단일화폐는 유럽의 국가나 진정한 정치의 부재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제도의 강화나 더 높은 가치를 향한 사회조화의 발전없이 서로 다른 경제의 일치만을 주장하는 이러한 유럽 안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우리는 반민중적으로 돌아가는 이 위험한 유럽을 확고하게 거부해야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좌파(사민주의, 사회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케인주주의적 타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착각해서는 안된다. 케인주주의는 현실도 미래도 아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고도금융은 권력을 되찾았고 그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은행금융독점이라고 불린다.
구조적 절단, 반자본주의 오늘이 되었다. 몇몇 나라, 특히 남부유럽국가들에서 대립되는 방법과 관용의 양상에 따라 정치적으로 감시하고 민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로존 탈퇴의 적합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을 해야 할 때이다. 노동자들에게 긴축정책은 받아들일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 현재 강요되고 있는 조절계획은 유럽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
결국 신자본주의사회계획을 쫓는 유럽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민족주권의 재소유-특히 화폐-를 이야기 해야 한다. 특히 심각한 재정적자와 자본유출의 위험이 있을 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지만 그 결단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 유로존의 탈퇴는 국내화폐의 평가절하 또는 새로운 공동화폐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금융 유동성에 대한 감시와, 중앙은행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완전한 재정립, 은행구조의 광범위한 국유화, 전략적경제 분야에 대한 국가의 운영, 국가부채의 탕감.. 이 모든 것들은 일관성과 효율성 있게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유럽은 사회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반제국주의와 미국이 중심이 된 나토에 의해 진행되는 남반구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전쟁전략에 반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세계자본주의 구조에서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대립의 집중으로 나타나는 현재위기는 위험성이 따르는 조치들이 필요할 때도 있다.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할 것이다.
3. 라틴아메리카에서 찾는 교훈
유로존 탈퇴는 몇몇 국가에게, 특히 그리스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정이 어려움없이 쉽게 진행될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나 이 길이 우리를 재앙으로 몰아넣을것이라 말하는 것 또한 거짓이다.
유럽의 국가들 중 유로존에 있지 않는 영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위기의 충격이 심각하지 않았다. 아이슬란드와 같이 위기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국가도 유로화없이 다시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 결국 반사회적 반민주적 철학에서 벗어날 때만이 화폐와 국제금융구조의 혼란을 막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민족주권의 성과를 딛고 금융시장의 강요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자본주의 구조의 운영원칙에 의해 반드시 재앙같은 경제상황의 출로가 될 것이다.
쿠바의 탈달러과정, 베네주엘라 볼리바리엔 공화국이 IMF에 맞서 거리를 두었던 것, 남미은행과 지역화폐 수크레, 볼리비아와 같은 알바의 국가들, 또는 브라질을 포함한 그 밖의 나라들을 생각해보자.
반면 진보적이지 않은 정권들이 집권했던 국가들의 예도 볼 수 있다. 2001년 말 지불중단을 선언했던 아르헨티나에서는 2002년의 힘든 시기를 지나 국제적 교류속에서 격리되지 않는 성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지불중단, 화폐의 평가절하, 부채의 전환계획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약한 생산과 수출기반을 가진 그리스나 포르트갈과 같은 유럽의 작은 국가들에게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거대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세계의 끝은 절대 될 수 없다. 자발적인 정치적 조치들의 실현은 경제재앙의 출로가 될 것이다. 아시아경제위기 이후 정부에서 IMF 반대를 결정했던 말레이시아가 정확히 이런 경우이다. 신자유주의 원칙을 쫓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최고의 방법이다.
에콰도르에서 감사위원회는 국가부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부채해결을 거부한 결과 외국국채의 3분의 1을 탕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회정치와 기초를 위한 새로운 자원을 되찾게 했다.
결론
우리는 왜 안되는가? 왜 유럽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일까? 왜 우리에게 사회진보와 민중참여의 전망은 없는것인가? 대륙별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사회진보는 가능하다.
또다른 자본주의는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에 인간적 면모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구조의 특징은 앞으로는 더더욱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악화될것이다. 노동의 착취를 심화시키고 생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자본주의 구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구조는 죽어가고 있다. 명확한 것은 민중들은 이 구조와 함께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헤미 에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