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의 전략과 전환: 사이프러스의 두사건
*이 글은 3월22일 파리에서 열린 「두개의 전장: 극동과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라는 주제의 긴급정세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나토가 목표로 하는 전략과 전환은 사실상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전환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제국주의국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드러내지 않고 확대하기 위해 미국이 IMF(국제통화기금)를 만들었듯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들었다. 이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EU(유럽연합)를 만든 것과도 마찬가지다. NATO가 제국주의기구라는 사실은 NATO조항7조 ‘NATO 가입절차의 최종단계로 미국무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NATO의 정치, 경제, 군사전략의 핵심에는 NATO대응군(NATO Response Force)이 있다. 이 대응군은 2002년 프라하정상회의에서 설립됐으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에는 대응군소속병사가 1만7000여명에 달했으며 2006년 리가정상회의 때에는 2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대응군은 강도 높은 훈련을 거친 정예군으로 이뤄지며 육•해•공군 특히 특전사부대를 포함한다. 이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로 만든 군사무기를 사용한다. NATO는 단계적으로 완벽한 군사기구, 전쟁의 도구, 정치•경제•군사적개입에 용이한 조직으로 변화했다. 2010년 리스본정상회의이후 사실상 완전한 정치기구가 된 NATO는 각국노동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눈엣가시 같은 정치를 뒤엎기 위해 가입국 내외의 적 모두와 싸울 준비를 한다. NATO의 증강은 군사훈련을 비롯한 제국주의적 요소에 맞서는 우리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NATO는 ‘우리는 위기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으며 위기가 일어나는 즉시 대응하겠다’라고 말하며 위기가 일어난 가입국에 외교적, 집단적으로 개입한다.
NATO는 아시아지역의 안정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있다. 이들은 핵무기에 대해서 ‘지구상에 핵이 존재하는한 NATO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핵무기개발을 주장하면서도 북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비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국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은 NATO, 즉 미국과의 동맹으로 점점 더 군사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일본은 한편으로는 미국, NATO에 의존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남코리아는 미국에 완전히 종속된 상태다.
1952년 NATO에 가입한 그리스도 지금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다. 그리스는 매년 76억유로를 NATO군비로 지출하는데 이는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미국은 매년 GDP의 4.7%, 영국은 2.7%, 프랑스는 2.5%, 독일은 1.4%를 지출한다. 유럽국가 중에서는 그리스의 군비지출이 가장 많은 것이다. 미국을 향한 그리스의 충성은 NATO가입전인 1950년 12월부터 미국과 함께 코리아전에 참전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2012년 1월초부터 NATO대응군은 그리스를 통제해왔으며 그리스는 NATO가입 60주년을 위해 지난해 미국과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테살로니끼에서 체결된 결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개월동안 NATO군이 그리스와 미국에 의해 운영된다.
이번 주둔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전과 구별된다. 첫번째는 12개월이나 주둔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처음으로 핵,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그리스에 유입된다는 것이다. 2011년 12월22일 발표된 ‘나토의 발전과 화물선준비’라는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군수물자를 실어나르는 화물선 24척이 그리스를 통과할 예정이며 이를 환영하는 것은 그리스의 선주들 뿐이다. 화물선들은 정확히 어느나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2700해리 떨어진 아랍해의 걸프국가, 미국의 동맹국들에 정박할 것이다. 이는 반미국가인 이란에도 큰 위협이 된다. NATO는 가입국과 외부의 갈등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국 내부의 적과도 싸울 것, 즉 정부에 대항한 민중들의 항쟁에도 개입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최근 유럽경제위기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과 정치적불안을 겪고 있는 그리스에 NATO와의 관계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분단국가인 사이프러스는 NATO가입국이 아니며 이들의 ‘평화’수호에 협력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사이프러스는 언제나 NATO를 비롯한 제국주의국가, 제국주의기구들의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진보정당 AKEL출신인 현대통령 드미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의 통일정책은 사이프러스의 분단을 유지해서 사이프러스를 점령하려는 터키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 천연가스가 발견된 이후 사이프러스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사건이 발생했으며 곧이어 터키의 군사훈련이 진행됐다.
사이프러스분단의 원인이 됐던 1974년 그리스 군부정권쿠데타와 터키의 침략은 1년 전인 1973년 NATO 리스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임이 최근 밝혀졌다. 이처럼 작년에 일어난 폭발사건도 장차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