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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항쟁의기관차〉 중미무역전쟁, 일단 〈미니딜〉이라도

10.11 트럼프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고위급무역협상과 관련해 <매우실질적인1단계합의에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최소400억달러규모미국농산물구매·일부지식재산권보호문제등에서 1단계합의를 이루면서 무역전쟁종결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중국의금융시장을개방하는것도합의에포함돼있다>·<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철회여부를검토할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합의는아직서면으로확정된것은아니다>·<합의문작성까지는3∼5주정도걸릴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중미는 11.16~17 칠레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정상회의에서 시진핑주석과 트럼프대통령이 만나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었다.

미는 이에 따라 10.15 2500억달러규모의 중국산상품에 대해 부과하던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올리려는 방침을 보류했다. 11.7 중국상무부대변인정례브리핑에서는 <양측은협정체결이진전됨에따라서로의상품에부과한기존의관세를단계적으로내리기로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8 트럼프대통령은 <그들은관세철회를바라겠지만나는어느것에도합의하지않았다>고 말했다. 11.8 블룸버그통신보도에 따르면 미중1단계합의에는 <기존관세의단계적철폐>계획이 포함됐으나 백악관내부인사들뿐아니라 외부자문위원들까지 나서서 이를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래리커들로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은 <1단계미중무역협상합의안에기존관세철폐도포함돼있다>고 시인했다. 반면 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1차무역협상안에기존관세철폐는없다>·<트럼프대통령만이기존관세철폐를결정할수있다>고 언급했고 스티브배넌전백악관수석전략가도 <이번에중국에밀리면계속해서밀릴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상무부대변인의 발표에 유럽증시가 상승장을 보였는데 미측의 부정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증대됐다.

1단계협상이 아직 시작에 불과한것은 명확하다. 중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로 외국기업에 영업기밀을 넘겨달라고 강요한다는 미의 주장을 포함해 주요문제들은 전혀 다루지않고 다음협상때까지 남겨진 상황이다. CNN방송은 이번 협상이 일부 진전을 이뤄내면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칠레아펙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명분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칠레아펙정상회의가 취소되자 중은 마카오에서 만나 1단계합의에 서명할것을 제안했다고 보도됐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똑같은기간에중국과의역사적인무역협상1단계합의를마무리짓기를바란다>며 11.16~17 미중정상회담개최와 무역합의안서명을 원한다고 밝혔으나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중미무역분쟁의 한편으로는 중이 포함되는 세계최대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1.4 인도를 뺀 15개국의 가서명으로 타결됐다. 시진핑은 홍콩시위가 격화되면서 궁지에 몰리지않을수 없는 상황임에도 11.4 캐리람홍콩행정장관을 만나 질서회복을 강조하며 강력한 리더십과 여유를 보여줬다. 중의 익측에는 북이 있다. 홍콩200만시위에도 불구하고 6월 시진핑은 방북해 <불패의사회주의>를 보며 큰힘을 얻었다. 반면 트럼프는 탄핵정국까지 겹쳐 초조해보인다. 공화당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지만 지방선거·탄핵공개청문회라는 도전은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 10월 중미<미니딜>과 그 이후의 작은공방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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