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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항쟁의기관차〉 미일남 〈균열의 심화는 확실〉

2017.11 트럼프는 아시아순방 당시 <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전략>을 언급하며 트럼프시대의 새로운 세계패권전략을 시사했다. 이 전략에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겨냥한 <항행의자유>가 포함돼있다. 2018.1.20 트럼프정부는 새<국가방위전략>을 발표했다. 2018.5.30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인도양지역까지 관할범위를 확대했다. 미국무장관 폼페오는 2018.7.30 인도태평양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연이어 8.4 아세안지역안보포럼등을 계기로 전략을 구체화해오다가 2019.6.1 미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를 발표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것은 주일미군이다. 보고서에서는 미남동맹에 대해서는 <코리아반도와동북아시아의 평화와번영의 핵심(Linchpin)>인 반면 미일동맹은 <일본과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번영의주춧돌(cornerstone)>로 표현되고 미남연합군은 <코리아반도의튼튼한억지력(robust deterrent)>이지만 주일미군은 <인도태평양지역의필수요소(essential component)>다. 2019.6.30 미남정상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한국의신남방과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을조화롭게추진할것>이라며 지지했다. 2017.11 트럼프방문당시에는 참여를 부인했다. 중국을 고려한 <전략적모호성>이라 할수 있다. 2017.4 대선에서 문재인후보는 박근혜시절부터 추진돼오던 사드배치에 대해 <전략적모호성>이라고 언급했는데 취임한 뒤인 6.20 사드도입결정을 공식발표했다. 그 결과 남은 중국의 롯데영업정지와 대중국수출감소등 경제보복조치를 당해야 했다. 그동안 남의 대중무역의존도가 꾸준히 높아진 탓으로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을 무시할수 없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중국을 배제시킬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은 일의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방어를위한방패>로 인정하면서도 남의 사드는 인정하지않는다. 한편 2019.7.1 일은 남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취했다. 트럼프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이뤄진것으로 보도되고있다. 이 조치로 남의 반일감정이 치솟으며 일본물품불매운동을 비롯한 갈등이 격화됐다. 이에 문정부는 1년마다 갱신돼야 하는 남일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갱신하지않았고 미는 연말까지 지소미아를 복원하라는 압박을 가하고있다. 2019.9.24~25 11차미남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미측은 6배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하고있다. 대북·대중전선에 의거해 형성된 미일남3각관계는 북미·중미관계와 남북·남중, 미남·남일관계의 복잡한 함수속에 균열이 심화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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