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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항쟁의기관차〉 북남 〈전망은 불확실하나 시한은 확실〉

2018.4.27 판문점선언과 9.19 9월평양공동선언까지의 5개월은 2000 6.15공동선언과 2007 10.4선언의 7년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다. 그러나 역시 친미개혁정부의 한계는 뚜렷했다. 북남간의 어떤 합의도 11.20 미남<비핵화워킹그룹>의 승인 없이는 한발자국도 전진하지못했다. 12.26 <착공없는착공식>이 대표적인 예다. 북미관계가 풀리지않고는 북남관계가 풀릴수 없다는 진실이 재확인됐다. 그리고 북미관계가 불확실해지는만큼 북남관계도 불확실해졌다. 급기야는 북이 금강산호텔을 걷어가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를 명시했으나 1년이 지나 개성공단만이 아니라 금강산마저 파탄나기 직전이다. 금강산관광은 이명박시절인 2008.7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박근혜시절인 2013.4.8~9.10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2016.2.10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가동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폐쇄됐다. 2018 남북관계의 회복으로 가장 관심을 끈것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가동의 재개여부였다. 김대중·노무현정권때 이뤄졌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촛불항쟁으로 세워진 문재인정권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한 상황에서도 복원하지못하고있다. 북이 7~8월 극초음속전술미사일시험들로 미·남을 위협하며 포병국장을 총참모장으로 임명하고 작전총국지휘성원들을 교체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뒤의 백두산군마행군으로 미·남과 세계에 보낸 메시지는 간명하다. 연말까지 북미관계가 풀리지않는다면 북은 <새로운길>로 갈것이며 그길은 한번도 가보지않은 비평화적해법의 길이라는것이다. 그뒤에 금강산건이 있었으니 그 의미는 자명하다. 북남관계의 전망도 북미관계처럼 불확실하나 북이 그어놓은 시한만큼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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