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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6일 금요일 2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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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미대사 〈호르무즈해협파병 희망〉 … 청와대 〈신중하게 대처〉

8일 주남미대사 해리스가 <남에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자원을 얻고있다>, <남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청와대는 <한나라의 대사가 한 말에 청와대가 일일이 답변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신중하게 대처하려 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8일(현지시간) 미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남안보고위급협의에서 남에 대한 호르무즈해협파병이 더 압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스페인·덴마크 등은 이라크에 주둔한 자국군일부를 인접국에 재배치하는 등 병력철수를 하고있다.

10일 주남미군이 단독으로 지휘소확보연습을 전개할 예정이다. 연습은 전시상황을 가정에 미남연합사령부·평택미8군사령부주요지휘관과 병력이 지휘벙커에 신속하게 결집하는 연습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8일 세월호참사후 수개월간 기무사가 유족의 통장사본·주민등록증사진 등 개인정보뿐만아니라 TV시청내용까지 사찰했고 이를 박근혜<정부>가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김기춘전실장 등은 2014년 4월18일부터 9월3일까지 총35회에 걸쳐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언론대응에 활용>했다고 전했다. 기무사지휘부는 민간인사찰의 위법성과 직무와 무관함을 알고도 610부대·310부대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유족의 <특이언동>수집을 지시했다.

8일 서울고법형사1부는 이명박의 항소심결심공판에서 징역23년에 320억원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징역17년에 벌금250억원, 추징금163억여원을 구형했으며 횡령 등 나머지혐의에 대해서는 징역6년에 벌금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의 징역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위원장은 8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참여를 촉구했다. 문성현은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경총 등이 만들어낸 법적 기구>,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두기관을 중심으로 책임있는 대화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압박했다.

8일 추미애법무부장관이 윤석열검찰총장참모진교체에 대한 검찰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간부32명의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윤총장측근인 대건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대변인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인의 능력과 직무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전희경대변인은 <문재인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면죄부용인사폭거>, <검찰의 의견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정권의 정권보신용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고 비난했다.

8일 <북한의새로운길분석과대책신년포럼>에서 김영윤남북물류포럼대표는 <정부는 대북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재개를 용기를 갖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옥성균관대교수는 <북한에 남한에 갖는 불만 중 하나는 남한에겐 <새로운 길>이 없다는 것>, <(지난해 ASF방역남북협력물품하지 못한 것에 대해)방역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트럭이 필요한데, 트럭이 북측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을 전달하지 못했다>, <트럭이 북한으로 가지 못한다면 사람이 짐을 짊어지고서라도 북한으로 갔어야 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박종철통일연구원석좌연구위원은 <한·미·일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 협력하는 한반도평화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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