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년간 통화내역 등 관련정보 2500만건 수집
5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업자가 경찰청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이 2013년과 2014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551만건에 이르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로그기록, IP자료, 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 등이다.
법원이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허가요청을 기각한 것은 5년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2010년 6.8%에서 2011년 10.3%, 2012년 12.9%, 2013년 11.2%, 2014년 11.9%로 높아졌다. 올해 5월까지 13%였다.
박의원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과정에 수집하는 통신자료가 과다하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수사기관에 쉽게 제공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며 <경찰의 과도한 통신자료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통신비밀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