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판부가 전국민당(국민의힘)의원 곽상도에 무죄를 선고했다. 곽상도는 대장동개발 민간사업자에게 아들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사업을 위해 꾸린 <성남의 뜰>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는 대가로 곽상도가 50억원을 수수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곽상도와 그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두고 연락을 취하거나 금전을 공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법원 역시 <50억클럽>과 관련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게 논리를 구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분개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김학의사건을 덮은 것처럼 50억클럽과 김건희여사에 대한 수사도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종결할 생각>, <검찰은 50억클럽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야당대표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만 반복 또 반복하고 있다. 야당에 거침없던 검찰의 칼날이 유독 50억클럽앞에 멈춰서는 이유는 무엇인가>며 격분했다. 10일 2차피의자조사를 받은 이재명민주당대표는 <검찰에 포획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럴 시간에 50억클럽을 수사하던지, 전세사기범을 잡던지,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든지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녹취록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판결의 비상식성을 보여준다. 공개된 육성파일에 따르면 곽상도는 김만배에게 대놓고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법위반을 우려하며 보너스지급 등의 편법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난다. 뿐만아니라 <정영학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는 최재경·박영수·곽상도·김수남·홍선근·권순일을 여러차례 언급하며 이들이 <50억클럽>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곽상도의 50억수령을 무죄판결하며 <50억클럽>구성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벌이고 있다.
부패무리들이 사법부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다. 검찰·재판부가 곽상도·박영수 등의 검찰출신이 포함된 <50억클럽>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악폐검찰과 부패모리배들을 비호하는 범죄적 만행이다. 민주당측이 조국전법무장관의 청탁금지법위반혐의 유죄판결과와 비교해 <아버지가 검사출신이 아니면 600만원장학금도 유죄고 아버지가 검사출신이면 50억퇴직금도 무죄다>라고 규탄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검찰은 현재 이재명을 겨냥한 특혜(배임)의혹에만 집중하며 <50억클럽>수사는 완전히 손 놓고 있다. 한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수사당시 박영수의 지시하에 윤석열은 대장동사업가에게 1155억원가량 불법대출을 알선한 자의 사건을 무마해준 전력이 있다. 부패모리배들을 하루빨리 처벌하고 이를 비호한 윤석열부패정부를 끝장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