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으로 기소된 전도이치모터스회장 권오수 등 주범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공소장에 적시된 주가조작범행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검찰은 시기를 5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 2단계초반인 2010년 9~10월의 범죄는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이번재판에서 권오수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권오수가 <주가조작선수>와 투자자문사·전현직증권사임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윤석열처 김건희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시급하다. 김건희는 1단계기간 이씨에게 계좌를 빌려주며 주가조작에 깊이 관여했는데, 공소시효만료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되는 상황이다. 김건희는 2단계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주식을 거래했고, 수십억원규모의 매수·매도거래를 통해 수억원가량의 이익을 거뒀다. 검찰은 김건희가 주가조작의 핵심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수사조차하지 않으며 공소시효만료를 노리는 <시간끌기>를 감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주식조작 2단계<선수>중 1명이 운영한 투자자문사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김건희>엑셀파일을 검찰이 이미 지난해 4월 공개했음에도 김건희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건희가 특급부패범죄자라는 사실은 <우리기술>주가조작에서 깊이 관여한 사실로도 드러난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우리기술>주가가 <작전주>가 아니었다며, <우리기술>주가조작사실을 폭로한 김의겸민주당대변인을 고발하며 김건희를 비호했다. 2022년 5월20일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재판에 따르면 주요피고인인 권오수의 변호사가 <우리기술범행에는 확실한 대가 받고 주가조작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기술>시세조종은 기정사실이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2차세력의 핵심이자 김건희와도 밀접히 관련있는 당시 토러스증권지점장은 2012년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구속사유가 <우리기술>주가조작이다.
김건희의 부정부패와 불법만행은 온세상이 다 아는 확인된 사실이다. 김건희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도이치모터스·<우리기술>주가조작만이 아니라 학력·경력위조, 논문표절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고가보석로비와 관저리모델링과정에서 혈세탈루 등의 각종 불법·부정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을 등에 업고 혐오스런 <영부인놀이>에 심취해 민심을 격분시키고 있다.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부패무리들을 더욱 준동할 것이며 남코리아는 <부패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루빨리 김건희를 처벌하고 부패무리를 비호하는 윤석열정부를 퇴진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