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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항쟁의기관차〉 금융자본집단의 준비제도

미연준(연방준비제도 Fed)의 주요역할은 미국내통화정책·금융안정성유지·금융감독과규제·지급결제·금융소비자보호등이다. 여기에는 물가와 고용등 경제지표의 안정적운용이 포함돼있다. 미연준은 미국채권을 담보로 그에 상응하게 1:1 비율로 지폐를 발행한다. 미정부는 채무자가 돼서 이자를 지불해야하며 이자중 일부가 배당금으로 출자은행에 지불된다. 미국전체에 12개의 연은(연방은행 Federal Reserve Banks)이 있고 각연은마다 이자율반영에 차이가 있을수 있다. 현재 연준은 6주간격으로 1년에 약8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하고 금리나 양적완화와 같은 미국내의 통화정책을 비롯 연준의 정책을 결정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는 연준이사회이사7명과 뉴욕연은총재, 나머지 11곳의 연은중 4곳의 연은총재가 투표권을 갖는다. 4명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결정된다.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14년이고 단임제로 2년마다 1명씩 교체한다. 이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회이사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이사회임기기간 재임도 가능하다. 현재 파월의장은 공화당소속으로 2012 이사로 선출돼 2018 트럼프대통령에 의해 의장으로 임명됐다. 의장직임기는 2022.2까지며 이사직임기는 2028.1까지다. 트럼프는 2명의 이사를 선임해야했으나 임기내내 이사임명에 실패하다가 지난해 12월 월러세인트루이스연은부총재의 상원인준안이 통과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대선이후 레임덕기간에 상원이 연준이사를 인준한것은 역대최초라고 평가했고 CNBC방송은 월러후보와 함께 지명한 셸턴후보의 상원통과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월러는 완화적통화정책을 선호하는것으로 알려졌으며 셸턴은 강력한 금본위제주창자로 이를 위한 통화팽창에 동의하는것으로 알려졌다. 12개의 연은은 각각 9명의 이사회를 둔다. 각지역의 회원은행들이 6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3명의 이사는 연준이사회에서 임명한다. 각연은총재는 연준이사회의 승인하에 이사회가 임명한다. 뉴욕연은의 경우 공개시장조작과 외환시장개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미연준은 1907 경제공황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결국 경제공황대처에서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본것이다. 이는 바이러스공황에 처한 2020의 양적완화로 고스란히 이어지고있다. 사람들의 공포심리를 이용해 설립된 연준은 국가공익을 위한 통화정책기구가 아니라 사은행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연준·연은이사회등 연준을 대표하는 모든 선출직이 은행관계자들로 채워지고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의 인준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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