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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항쟁의기관차〉 하나가 될수 없는 유럽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으로 1998 창설됐으며 본부는 독일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 위치하고있다. 유럽연합은 1993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로 설립됐다. 현재 27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돼있다. 유로존은 1998 유럽연합회원국이 모여 통화단일화규범을 마련하면서 이뤄졌으며 1999.1.1 유로화를 공식도입했다. 주화·지폐는 2002.1.1부터 통용됐다. 유로존에는 현재 19개국가가 가입돼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의 통화정책에 책임을 맡고있다. 영국은 1992 소로스의 파운드화공격에 버티지못하고 유럽통화제도의 중심기구인 환율조절매커니즘에서 탈퇴하면서 유로존에서도 빠지게됐다. 당시 독일중앙은행이 독일통일로 통화공급이 증대되자 인플레를 막기 위해 2년동안 10차례의 금리인상을 하며 초고금리정책을 취했다. 환율조절매커니즘의 다른나라들도 그에 맞춰 고금리정책을 취하지않을수 없게 되고 경기위축으로 실업률이 급등하는 위기를 맞게됐다. 핀란드가 가장 먼저 마르크화와의 연동제를 폐기했다. 스웨덴은 자국화폐의 가치보전을 위해 단기금리를 500% 인상했다. 이탈리아·스페인화폐도 급락했다. 영국은 파운드화폭락방어를 선언했으나 소로스는 연일 매수주문을 내며 파운드화를 공격했다. 소로스가 직접 동원한 현금만 100억달러였고 그결과 벌어들인 수익은 10억달러였다고 한다. 소로스의 수익은 즉 영국의 국부였다. 이런 진통끝에 유로단일통화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영국은 유로존에 들어가지않았다. 영국은 2010년대 유럽재정위기와 난민위기등 유럽연합내의 문제들이 불거지자 국민투표 등 유럽연합탈퇴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았다. 2010년대 유럽재정위기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 바이러스공황의 위기가 불어닥친 2020 통화재정정책에서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떠올랐다. 미연준과 달리 유럽중앙은행은 각국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수 없으므로 국채시장에 대한 개입을 불가능하게 했다. 2010 유럽재정위기 당시 유럽연합의 행정명령을 통해 채권매입프로그램을 가동, 한시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이 국채와 민간채권을 매입하도록 허용했지만 조약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연준은 금융시장안정화를 중요한 목표로 하고있지만 유럽중앙은행의 경우 회원국의 은행감독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있지않다. 또 조약은 미연준과 달리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주고있지않다. 경제는 정치와 떨어질수 없는만큼 유럽중앙은행의 정책적판단이 정치적으로 안받침돼야하지만 그수준으로 책임질수있는 정치적단위도 없는것이 취약점이다. 그럼에도 유럽중앙은행은 유로를 통해 유럽경제를 좌우하는 기관으로 미연준과 겨루는 세계경제의 양대기관으로 자리하고있다. 유로화가 달러와 함께 국제통화로 자리잡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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