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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 항쟁의기관차〉 사설 중앙은행을 민중에게로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라는것은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도 주인이라는 뜻이다. 즉 국가주권만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주인이어야한다. 생산수단을 틀어쥐지 못한 민중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인이 못된다. 맑스가 간파했듯이 경제는 정치·문화상부구조를 규정하는 토대다. 건물을 지을때 토대부터 닦고 상부구조를 올리듯이 경제에서 정치·문화가 비롯된다. 물론 문화의 핵인 사상에서의 변혁부터 시작해 정치변혁을 거쳐 경제변혁으로 이어진다. 둘의 관계 는 논리적모순이 아니라 변증법적모순이다.

경제는 여러분야가 있다. 공업·농업을 2대분야로 하는 생산이 있고 민중의 복지와 직결된 소비가 있다. 생산을 선행하되 반드시 소비와 균형을 이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중공업을 우선하면서도 경공업·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하는 이유와 통한다. 경제성장과 민중복지의 균형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모든 재화·정보의 이동이 물류·통신의 유통이라면 이를 화폐적으로 담보하는 금융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민중은 바로 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금융에서까지 주인이 돼야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될수 있다.

미국은 중앙은행이 연준(Fed)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그주인은 미국민중이 아니라 소수의 거대은행들이고 그중심엔 로스차일드가가 있다. 오늘날 딥스(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금융자본집단을 비롯한 거대독점자본에 의해 철저히 좌우되고있는 사회가 미국이다. 비유하면 미국이라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로스차일드등의 딥스고 미국민중은 그주식회사의 임금노예인셈이다. 1871 워싱턴DC법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이렇게 150년동안 운영돼오며 1913 세워진 FRB(연방은행)가 화폐를 발행할때마다 미국민중은 막대한 세금을 이자로 지급하는 <빚의노예>가 됐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FRB는 본질상 딥스의 지배도구인만큼 당장 해체돼야 마땅하다. 미국민중은 민중중심의 중앙은행을 새롭게 건설해야한다. 다시는 사적소유의 대상이 될수 없도록 철저히 국유화, 즉 전민소유화해야한다. 이는 미국민중 이 미국사회의 주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2대조건중 하나다. 다른 하나 의 조건은 이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인 바로 정권의 주인이 되는것이다. 이는 사실상 <제2의독립선언>과 같다. 미국민중의 자주의식이 성장하고 세계자주화역량이 강성해지면서 벌어지는 역사의 필연이다. 2차세계대전직후를 능가하는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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