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철거는 핵전쟁위기 막고 군사주권 찾을 유일한 방도

27일 신년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국방부장관 서욱이 3월 실시예정인 미남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며 연례적인 연습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검증평가를 명분삼아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훈련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합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며 친미사대성을 드러냈다. 북의 탄도미사일 등 신형무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보다 우세한 감시정찰능력, 타격능력, 요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호전발언을 내뱉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위한 FOC검증평가는 기만이며 본질은 북침핵전쟁연습이다. 미국방부는 <특정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병력·인력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전작권은 상호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망언했다. 작전권이 전환된다고 해도 2014년부터 <유엔사재활성화프로그램>으로 유엔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군이 군사주권은 결코 내놓지 않을 것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28일 미국방부대변인 커비는 미남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당장 오늘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있다(Ready to Fight Tonight)>라며 <우리가 코리아반도에서 필요로 하는 준비태세를 계속 확실히 갖출 것>이라고 망발했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의 본질이 북침핵전쟁연습인 이유다.

이번 미남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아시아핵전쟁책동이 심각한 가운데 벌어지기에 더욱 위험하다. 미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반북반중적대시책동을 강화하며 코리아반도인근에 핵폭격기·정찰기를 수차례 전개시키고 핵항모 등 전략자산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중동에는 B-52전략폭격기를 여러차례 출격시키며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북침핵전쟁책동의 일환으로 합동군사연습을 거듭 전개해온 미·일이 최근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에 거론했다. 이는 누가 미정권을 장악하던 본질상 <북완전파괴>를 의미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길수 없는 비핵화(CVID)>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모순을 국외침략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적인 기만책이다. 사상최대의 부정선거·개표조작으로 <당선>된 정통성 없는 바이든정부에 의해 감행되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이기에 그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미남합동군사연습을 통해 전환받을 것이 아니라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완전 중단하고 미군을 철거시키며 되찾아야 한다. 미군이 이땅을 점령한채 북침핵전쟁연습·생화학대량살상무기실험을 감행해온 사실은 미군이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임을 의미한다. 군사주권을 손아귀에 넣은 채 벌이는 미국의 핵전쟁책동은 오직 거족적인 반미항전으로 미군을 철거시켜야만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