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시행을 가로막는 미국의 비열한 책동

27일 자유북한연합대표·탈북자 박상학이 미의회가 추진하는 대북전단금지법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해 12월17일 미언론은 미의회산하 초당적 기구 <톰랜토스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에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미민주당상원의원 쿤스, 미공화당하원의원 스미스 등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침해>, <북인권악화> 등을 강변하며 남정부에 간섭했다. 청문회는 3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미국무부·미반북단체들의 입장을 보면 대북적대시책동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미국무부는 <북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이 중요하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제정을 대놓고 막았다. 미반북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남코리아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 것>이라는 황당한 망언을 늘어놨다. 그러자 미의회는 법안통과시 국무부연례인권보고서·<종교의 자유보고서>에서 남에 대한 평가재고를 요청하고 의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상학이 참가한다는 청문회가 바로 그것이다. 더해 <아마도 남을 감시대상자명단에 올리게 될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철회촉구결의안도 발의하겠다고 강박했다.

미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철회압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망동이다. 법안상정·통과는 남정권의 고유권한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남북문제는 우리민족고유의 문제로 우리민족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일이다. 남정권의 권한과 민족적 권리를 공공연히 침해하며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미정부의 비열한 이간책동은 국제<인권>단체·탈북자단체·유엔인권위 등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미정부가 대북고립압살책동의 일환으로 자행하는 이같은 간섭은 우리민족의 단결과 코리아반도통일의 최대 걸림돌이 곧 미제국주의세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북전단살포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책동에 의해 감행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국제법상 정확히 전쟁행위다. 민족분열을 획책하고 접경지역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정권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다. 한편 박상학은 지난해 6월 취재진을 향해 무차별폭행·욕설을 난무하며 그 악질·저질성을 다시한번 드러낸바 있다. 박상학류의 극악한 탈북범죄자들이 마음놓고 반민족망동에 미쳐 날뛰는데는 미국이 배후에 있어서다. 문재인정권이 미국의 내정간섭과 탈북자단체의 전쟁망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민족공조에 있음을 이제라도 절실히 깨닫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적으로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정권과 이전의 반민족반역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