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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7일 토요일 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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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있는 한 우리민중의 생명은 늘 위태롭다

30일 오후9시30분 경기포천 미8군로드리게스사격장인근에서 미군장갑차와 민간인차량간의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차량에 타고있던 4명이 숨졌다. 사고당시 미군장갑차는 사격연습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중이었다. 인근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사격연습을 위해 오가는 장갑차 등이 많은 데다 도로자체가 좁아 장갑차가 들어서면 도로가 꽉 차며 어두운 밤에는 특히 피하기 어렵다고 한다. 단순히 <위험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증언해 예견된 사고였음이 밝혀졌다.

미군장갑차에 의한 사고는 2002년 두여중생장갑차압사사건을 연상시킨다. 신효순·심미선 두여중생은 당시 미보병2사단의 대대전투력연습을 위해 이동중인 부교운반용장갑차에 무참히 압사됐다. 사고현장은 인도가 따로 없는 편도1차선 좁은 도로로 갓길을 인도삼아 통행해야 하는 곳이었다. 사고직후 유족들은 <당시 사고차량의 너비가 도로폭보다 넓은 데다 마주오던 차량과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살인행위였다>고 성토했다. 미군은 범죄가 명백함에도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며 일방적으로 조사해 사건을 종결시켰으며 미군사법정은 <과실사고>임을 근거로 미군범죄자 2명을 무죄판결했다.

미군이 존재하는 한 우리민중의 생명권은 끊임없이 위협받는다. 공개된 최소한의 사실에 의하면 주남미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된 1967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총 5만건이 넘으며 1991년 1차SOFA개정협상이후 2000년 2차개정협상까지 진행된 범죄는 총 6674건으로 매해 600여건의 주남미군범죄가 발생했다. 미군에 의한 범죄·사건·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그 처벌정도가 매우 미약해서다. 2017년기준 미군범죄 10건중 7건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살인·강도·절도·폭행 등 강력범죄의 경우 전체범죄불기소율보다 높았다. SOFA합의의사록22조에 의거해 미군범죄발생시 미군측에서 남법무부에 재판권포기요청서를 보내고 남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는 만행이 <관례>처럼 굳어진지 오래다.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숱한 작은 징후들이 있기 마련이다. 30일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증언은 곧 미군기지주변주민들이 미군장갑차에 의해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미군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미군이 없어야만 해결된다. 역사가 보여주듯 해방이후 지금까지 남코리아를 점령한 채 끊임없이 전쟁연습을 벌이며 우리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유린한 존재가 바로 미군이다.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이 철거돼야만 우리민중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사태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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