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해 과거사를 부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6일 아베정부는 이번 판결을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도전>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와 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1965년 남일협정을 거론하며 <배상책임이 한국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는 일본국회에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징용이 아니라 모집된 것>이라며 범죄성을 부인한 바 있으며, 강제징용을 자행한 전범기업들에게 판결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라며 종용했다.
남일협정은 불법적인 박정희쿠데타정권이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없이 대일청구권을 몇푼안되는 돈과 맞바꾼 밀실거래이며 당장 파기돼야할 매국협정이다. 설사 남정부의 대일청구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국가간의 협정으로 인해 개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지진 않으며 더욱이 피해국이 가해국으로 바뀌어 남정부가 배상할 문제도 아니다. 이런 법률적 해석을 뒤로 하더라도 가해국인 일본이 강제징용의 범죄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그 배상책임을 피해국에 떠넘기며 <폭거>와 <도전>을 운운하며 망발들을 내뱉는 것은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파렴치한 행태의 극치다.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며 반발하는 것은 <정상국가>로 분장하며 군국주의부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아베는 침략가능한 군사대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트럼프를 추종하며 인위적으로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 전범국의 야만적 범죄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칠 대신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다그치며 더욱 후안무치하게 나오고있다. 이번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아베정부의 무도한 대응은 아베가 앞으로 군국주의부활에 얼마나 미쳐날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강제징용배상문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군국주의침략야욕에서 비롯된 범죄적 책동이기때문이다. 과거 코리아와 동아시아의 수많은 민중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학살범죄·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에게 또다시 군국주의재침책동의 길을 열어줘선 절대 안된다. 문정부는 일본의 파렴치한 도발을 엄격히 규탄하며 일본의 반인륜적 죄상과 반성없는 행태들을 국제사회에 낱낱이 폭로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아베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발악한다면 국제사회의 지탄속에 고립되다 반드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