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과 전술. 북은 늘 이 개념에서 정확하다. 가령 북미와 북남 관계가 그렇다. 특히 군사에서는 엄정하다. 그래서 대미군사적공세를 전략적으로 취하고 대남군사적공세를 전술적으로 취한다. 북에게 미는 전략적타격대상이고 남당국은 전술적타격대상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북에게 미는 전략적인 주요타격목표이고 남당국은 전술적인 보조타격목표다.
그런 북이 35년만의 당대회총화보고·결정서에서 북남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다. 늘 군사문제는 북미간에, 정치문제는 북남간에 풀어왔던 북이다. 즉, 북미간군사문제가 해결되지않는한 북남간군사문제해결이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북이다. 실제로 키리졸브·독수리미남합동군사연습으로 지난 3~4월의 코리아정세를 핵전쟁전야로 몰고간건 남당국보다 미군이다. 작전권·전략무기 다 틀어쥐고있고 정전협정서명자도 미군이다.
한마디로 이런 미군을 놔두고 남군사당국과 회담한다는건 몸통과 꼬리를 혼동하는 오류가 된다. 미군문제해결이 중심고리고 선행공정이다. 헌데 이를 젖혀두고 북남군사당국회담이라니. 더구나 작년 8월사태때 전국방장관이자 박<대통령>의 최측근실세인 김관진이 사인한 8.25합의가 1.8대북심리전방송재개로 휴지조각이 되지않았던가. 도대체 이 무슨 엉뚱한 제안인가. 게다가 국가보안법조차 <법률적장애물>정도로 추상화시킬정도로 표현한 당대회총화보고가 아닌가.
북미간전략적군사문제가 해결됐다는 전제에서만 북남간전술적군사문제가 해결될수 있다. 북미평화협정체결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다는 전제에서, 그런 전략적군사문제가 해결된 전제에서 지금 북남간 전술적군사문제해결이 일정에 오른걸로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이는 북남수뇌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역할을 한다. 그리고 북남수뇌회담의 의제는 북미평화협정체결에 걸맞는 북남연방제합의가 될수밖에 없다. 이런 정세를 북이 주도하고있다는걸 역사적인 당대회총화보고에 쪼아박아 기록으로 남긴거다. 북의 특기중 하나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