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대미특사단이 지난 4일 3박5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사단은 미상원일부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이후 주남미군에 대한 미국측의 질문에 입장을 밝혔다. 미특사단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한미군의 주둔>이라며 미국을 전세계의 수호자로 두둔했다. 미특사단은 귀국후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스스로 자평했다.
최근 북미간의 대화가 급물살을 타며 2차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이자 종전선언이후 미군의 주둔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군이야말로 대북적대행위의 상징이며 종전선언으로 미군의 주둔근거는 상실되기 때문이다. 주남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군사전략의 중요거점이며, 해외미군기지 중 최대규모다. 하기에 미국은 북과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도 남에는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려한다. 이번 특사단의 방미는 본질상 미국이 종전선언을 앞두고 남의 집권여당을 단속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다름아니다.
전쟁이 끝난 지 65년이나 됐지만 미군은 여전히 남코리아의 군사주권을 유린하며 잔류하고있다. 정정협정은 모든 외국군대의 즉각철수를 명시했지만 남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미군은 전쟁의 화약고를 터트리는 불씨며 항시적 군사적 긴장의 근원이다. 하기에 미군이 있는 한 남북간의 평화합의는 언제든 미국뜻 따라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평화와 통일로의 전진이 중단될 수 있다. 민주당이 종전선언이후에도 미군주둔을 약속하며 미국을 평화의 수호자로 떠받드는 것은 외교적 수사 이전에 민족자주원칙을 명시한 판문점선언에 대한 정면부정이다.
민주당특사단은 민족의 편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남북이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전체계를 허물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미군은 평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가장 먼저 제거해야할 전쟁의 화근이다. 정부여당은 북미대화의 <촉진자>를 자처했지만 실상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북에 전달하는 친미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여당은 이번 대미특사단이 보인 친미사대적인 행각을 깊이 자성해야 하며 미군 없는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