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 발표와 함께 판문점선언군사분야이행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며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데서 어느때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뤄냈다. 코리아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수립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문재인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이행에 있어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두수뇌가 일치하게 인정했던 바와 같이 코리아반도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남이 맺은 미남상호방위조약·주남미군지위협정과 같은 예속적인 조약·협정들로 인해 군사분야에서 외세의존경향이 그간 특히 심각했다. 작전권조차 가지지 못한 채 불평등한 미남동맹에 종속된 남군대란 그저 미군의 지휘봉을 따라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전쟁시에는 숫자나 채우는 총알받이에 다름없다. 주지하다시피 이남은 군대만이 아니라 정부도 미국을 상전으로 떠받들며 긴세월동안 친미예속·외세공조가 체질화됐다. 주남미군사령부 평택이전개관식에서 <한미동맹은 군사적·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될 것>이라고 낯간지럽게 예찬했던 문재인대통령의 말을 놓고봐도 남의 정부·군대의 예속성은 수치스럽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금일 가속도로 전진하는 남북관계발전도상에서 문정부는 운명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 대규모군사훈련과 무력증강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는 1조1항만 이행하려해도 북침전쟁연습영구중단, 전략자산순환배치합의파기, 대북제재해제와 같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선지 문대통령은 상전 미국과 이남내 수구세력을 의식하며 <종전선언이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유엔사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들거나 주한미군철수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작부터 수위조절에 나서고있다. 민족자주·민족자결의 원칙을 평양시민들앞에서까지 공언하고 민족의 성산 백두산까지 등정하며 결심을 다졌건만 그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현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있는 것을 예리하게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정부는 미국을 상전으로 떠받들며 사대굴종하는 태도가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모든 성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앞에 놓인 길은 민족자주냐 외세굴종이냐의 양자택일이다. 이 사이에 기회주의적이거나 절충적인 샛길이란 없다. 민족자주원칙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실천으로 입증할 때 비로소 문정부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며 온겨레와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다. 죽어도 민족을 위해 죽고 살아도 민족을 위해 살아야 민족의 역사속에 영원히 빛나게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