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를 새로이 창립하는 대통령령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에는 그동안 기무사가 민간인사찰의 명분으로 내세운 <군관련 정보수집>임무가 여전히 명시돼있으며, <간첩>조작과 정치공작의 수단이였던 <대공수사권>도 변함없이 유지됐다. 안보지원사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면서 40일로 규정한 입법예고기간을 4일만에 끝내고 졸속적으로 처리했다. 또 시민단체의 폭로로 이번 안보지원사 창립안을 해편의 당사자인 기무사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있음이 드러났다.
안보지원사가 사실상 이름만 바꾼 기무사로 재탄생하는건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 기무사의 계엄령문건에 온 민중이 분노할 때 문정부는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한 송영무장관에게 문책대신 기무사개혁안을 맡겼다. 개혁안에는 계엄령문건을 작성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동안 감춰진 기무사악폐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사라진 채 조직개편만 언급됐다. 이마저도 기무사의 <셀프>개혁안으로서 바뀐 것이라고는 기무사령관을 비육사출신으로 한 것과 조직이 30% 축소된 것 말고는 없다. 안보지원사창립은 문재인식 개혁이 말로만 개혁이며 간판교체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안보지원사는 문정부가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기무사는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번 안보지원사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다. 문정부는 각종 개혁정치가 실현되지 못한 것을 야당과 조건을 탓하며 책임을 방기하여 왔다. 스스로 결심하면 가능한 개혁조차 실현하지 못하면서 야당을 탓하고 조건을 탓해 봐야 민심의 싸늘한 시선을 피할 순 없다. 간판만 바꾼 안보지원사는 문정부의 운명과 보수정부의 운명이 둘이 아님을 시사한다.
문정부는 이제라도 안보지원사창립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기무사는 고쳐쓸 수 없는 역사의 오물이며 기무사폐지는 악폐청산의 필수적인 개혁과제이다.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세탁되는 순간이 악폐청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이다. 문정부는 안보지원사처럼 간판만 바꾸는 보여주기식 개혁으로 민중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수구악폐세력과 적당한 타협으로 정권의 안정을 찾지말고 민심의 요구를 따라 악폐청산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정부는 기무사세탁모략을 중단하고 민심에 따라 개혁의지를 확고히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