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법원장 양승태의 사법농단수사가 진행중이다. 검찰은 박근혜·사법부유착과 법원행정처판결로비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양승태와 전대법관 박병대의 컴퓨터제출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남용사태수사자료는 제출하면서 컴퓨터하드디스크는 제외했다. 급기야 최근 관련자가 사용한 하드디스크가 복구불가능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적인 증거인멸혐의가 드러난 이상, 양승태는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을 쥐고 흔드는 양승태를 구속하지 않으면 재대로된 수사란 불가능하다.
사법악폐의 상징 양승태의 파렴치함은 파도파도 끝이 없다. 양승태는 사법권력장악을 목적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하며 박근혜입맛에 맞는 반민주·반민중판결을 내리는 사법로비를 자행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들에서 BH(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을 했고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법관에 대한 내부사찰문건인 <상고법원관련 내부반대동향대응방안>을 작성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했다.
왜 양승태가 <사법부의 김기춘>으로 불리는지는 그 판결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양승태는 친자본·반민주·반민중 판결로 박근혜악폐세력의 철저한 하수인을 자처했다. 양승태는 KTX승무원부당해고기각, 쌍용차사측의 회계조작용인, 전교조법외노조 등 반노동악질판결을 내리고 제주해군기지적법판결, 밀양송전탑공사중지가처분신청기각 등 매국적이며 반민중적판결을 선고했다. 박정희파쇼통치의 상징인 긴급조치9호에 대해 미화분식하고 광주민중항쟁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등 역사왜곡판결도 서슴지않았다. 세월호참사재판개입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의 집행유예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국정농단사례가 허다하다.
김종필에게 무궁화훈장을 추서해 사달을 일으킨 문재인정부가 작년 12월 양승태에게 무궁화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정부에게 양심마저 기대할 수 없다면 <이명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법조인출신 문대통령은 양승태의 국정농단·사법유린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사법악폐청산과 사법근본개혁의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보안법을 철폐하고 정보원과 보수대를 해체하며 모든 양심수를 즉각 전원 석방해야 한다. 사법악폐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을 비롯한 악폐세력들을 모두 구속시켜야 한다. 문정부는 지금 당장 사법악폐를 청산하지못하면 악폐세력들의 총반격속에 모든것이 무너져내릴 수 있음을 명심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