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외세추종, 민족대결 의식이 심각하다. 문대통령은 4일 일본수상 아베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의 6차핵시험에 대해 북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일양국과 한미일3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보다 더 강력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북제재·압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대통령이 아베총리와 통화한 것은 새 정부 들어 6번째다. 일본의 과거사문제, 한일<위안부>문제 등을 차치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공조에 보조를 맞추는 문재인정권에 심각한 우려감이 든다.
문정부의 민족대결적 입장에 대해 남측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의 제재와 압박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지금은 핵을 둘러싼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전면적 대화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가 이전에 스스로 공언한대로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라고 주장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문정부가 한반도문제의 평론가가 아니라 사활을 건 당사자로서, 전쟁연습 중단과 조건없는 평화협상 개시를 선도하라고 촉구했다. 문정부는 남측민중들의 요구를 배척하며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
북은 문정부를 향해 더욱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남조선집권자는 <북의 핵·미사일도발에 대한 대응>이니, <일본과의 북핵공조유지>니 뭐니 하고 줴치면서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는 망동을 부리며 민심의 거세찬 항의에 도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는 대변인성명에서 <남조선당국은 쥔 것도 변변치 못한 주제에 책임지지도 못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줴쳐대며 푼수없이 헤덤비지 말아야 한다>고 힐난하며 경고했다. 북주장의 요점은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문정부가 더 이상 사대와 굴종의 사슬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외세추종을 멈추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서야 한다. 현시기에 문정부가 이 첨예한 코리아반도·동북아문제를 외세에 의존하며 대결적으로 대한다면 결과는 전쟁말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 민심은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촛불정부에 대해 아직도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동족을 주적으로 삼고 외세를 추종하며 결과적으로 전쟁정세를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끝은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 70%의 지지율이 7%로 꺼지는 게 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할 때다.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