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한국판뉴딜> 100조투입 데이터산업·비대면의료 확대

7월6일 국내단신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100조원 이상을 쏟는다. 당초 계획한 투자 규모보다 24조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데이터 산업과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고 공공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6조원 규모로 제시됐던 한국판 뉴딜을 10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세부 내용을 확정,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번 달 중순께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큰 여파를 남긴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재고해 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이뤄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일단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검찰총장의 사퇴와 연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데다 윤 총장의 사퇴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지하지 않다며 검사장들이 윤 총장에게도 힘을 실어줘 총장직 유지를 위한 명분은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중 유동성 즉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사상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다. 장기 균형 수준과 비교해 8%에 넘게 많은 돈으로, 한국은행은, 넘치는 유동성이 의도했던 투자와 소비보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리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M2)은 3천18조6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감염 상황도 지난 4일 이후 사흘 연속 6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 신천지 여파가 남아있던 지난 4월 초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4일 “일선 역학조사관들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최근 코로나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일부 변이그룹, 이른바 GH형의 경우 전파력이 6배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5월 초 발생한 이태원 클럽 발 유행부터는 해당 유형의 바이러스가 대부분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 밤 부산 해운대구 번화가에서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수십 명이 폭죽을 마구 터뜨려 시민 신고가 빗발치는 소동이 일어났다. 지난 5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4분부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번화가인 구남로 일대에서 외국인 수십 명이 고함을 지르며 폭죽을 터뜨린다는 신고가 112에 70여 건 접수됐다.

서울 내 개발이익의 80%가 강남3구에 집중돼 있으며, 개발이익 혜택으로 환산할 경우 강남3구는 인당 145만원인 반면 나머지 22개구는 인당 6만 8000원에 불과해 약 2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강남권 개발이익을 강남만 독점해 이 같은 강남·북 불균형이 생겨났다”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가 더이상 반대하지 말아야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1명으로 사흘 연속 60명을 넘은 데다 ‘깜깜이 환자’는 여전히 10%가 넘는 등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 광주·전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자체적으로 2단계로 격상했다. 반면 지역감염자 수는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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