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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북미공동성명 부정하는 미국은 정상국가인가

10일 미국무부는 <2019년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북이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고있다>고 모략했다. 미국무부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 브라운백은 <북이 정상국가처럼 행동하길 요청하고 싶다>는 망언을 덧붙였다. 미국무부는 북만이 아니라 중국·이란까지 들먹이며 <종교의 자유>를 거론함으로써 보고서의 목적이 반미반제국가들에 대한 <인권놀음>임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정부는 2달전인 4월9일에도 대북제재강화법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미국의 대북제재·대북고립압살책동은 계속 심화되고있다.

<보고서>발표 하루전인 9일 미국무부는 남북간 연락채널단절에 대해 <북에 실망했다>며 내정간섭을 시도했다. 이말을 시작으로 미국무부가 관리하는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문재인정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를 비난하고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표현의 자유 존중하라>며 <남은 김정은여동생의 위협에 굽실>이라는 도발적인 망언을 내뱉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은 <탈북자>단체를 두고 <공격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라고 왜곡했다. <미민주주의진흥재단>은 대북전단살포망동을 두고 <세계인권선언정신에 부합>된다고 떠들어댔다. 갖가지 망언들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가 미정부의 배후조종하에 대북고립압살책동의 일환으로 감행되고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최악의 인권유린국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북은 2018년 6.12북미공동성명체결후 미국적범죄자 3명과 미군유해 55구를 미국에 송환하며 인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줬다. 반면 트럼프정부는 명칭만 바꿔 북침전쟁연습을 계속 감행했으며 특히 매해 대북제재의 횟수와 강도를 높여왔다. 세상이 알다시피 현대전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전쟁은 손에 꼽힐 정도다. 특히 최근 미국내에서 벌어진 플로이드살인사건은 미국이 왜 인권말살국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1일 북외무성은 미국에 <지난 2년간 배신과 도발만을 거듭해온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고있는 극도의 환멸과 분노에 대비나 할수 있는가>하고 비난했다.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은 6.12북미공동성명의 부정이며 사실상의 전쟁책동이다.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대로 <코리아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차적 과제는 미군철거다. 6.12북미공동성명을 부정하는 미국이 과연 정상국가인가. 그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과연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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