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남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반기에 계획대로 (미남)연합공군전쟁훈련과 미사일방어체계통합연동훈련을 실행>했다고 언급했다. 통합연동연습은 처음 공개된 것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편입연습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있다. 그러자 남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위한 독자적인 훈련이며 북의 <탄도미사일발사에 대비한 정례훈련>이라고 강변했다. 남국방부는 최근 위태로운 남북간 정세를 의식한듯 <기본적으로 9.19남북군사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변명했다.
미남합동군사연습을 남의 독자적 정례훈련이라 둘러댄 것은 민심을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남국방부가 <독자훈련>이라 주장하는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미위성·사드(THAAD)체계에 기반하고있으며 사드체계의 부분으로 예속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당국은 2023년까지 미군과 미남연합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군사연습은 대북선제핵타격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미남합동전쟁연습의 일환이며 이는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정면위반하는 사실상의 전쟁행위다.
현재 군사분야합의서는 폐기직전에 놓여있으며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있다. 파탄지경에 처한 남북관계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정권과 군부호전세력이 미남합동군사연습을 멈추지 않은데 있다. 미남군사당국은 6.12북미공동성명과 남북공동선언들을 체결한 이후에도 양상만 달리하며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비핵화>만을 강변하고 북을 상대로 군사분야합의서의 일방적 준수를 강요해오지 않았는가. 이번 전쟁연습은 지금 남북관계파탄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욱 분명히 한다.
북침전쟁연습은 평화통일시대와 절대 양립될 수 없으며 가장 먼저 금지돼야 할 전쟁망동이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대적관계로 전변된 현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근본원인인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앞으로는 손을 내밀면서 뒤로는 칼을 쥐고있는 매국배족망동이 계속되는 한 군사분야합의서의 폐기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의 파국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에서 문정권은 자신이 공언한 합의들을 지키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강요하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거부하고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철저히 금지시켜야한다. 시간은 기다리는 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