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일본중앙은행의 딜레마
ECB(유럽중앙은행)는 3.18 7500억유로규모의 양적완화를 발표했으며 4.22 정크본드도 대출담보로 인정하기로 하는등 적극적인 금융조치를 시행하고있다. 2015.3~2016.9 ECB는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600억유로 씩 총1조1400억유로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ECB와 유럽국가중앙은행들은 국채를 비롯한 민간영역채권들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풀었다. 2009이후 1%대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춘것도 이즈음이다. 지금 새로운 경제공황에 유럽경제는 미국경제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못하고있다. 그러면서도 코비드19사태로 유럽남 북지역간 경제력격차가 확대돼 유럽통합을 저해할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있다. 코비드19는 EU(유럽연합)를 새로운 시험대위에 올려놓았다. 유럽개혁센터는 EU가 공동지급보증으로 30년만기 4400억유로규모 채권을 발행해 회원국에 대출이 아닌 원조의 형태로 제공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코비드19대응을 위한 비용분담문제에 대한 회원국간 정치적 긴장감은 커질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4.28 이탈리아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정크)직전까지 강등했다. 코비드19에 따른 경제타격에 대처하면서 이탈리아의 재정적자확대가 예상되며 올해 이탈리아GDP(국내총생산)는 8% 위축될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이탈리아정부가 코비드19대응예산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부채가 20%상승해 GDP 의 156%에 달할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은행도 4.16 주식ETF(상장지수펀드)매입규모를 연6조엔에서 12조엔으로 올렸다. 또 4.27 국채연간매입한도를 폐지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매입한도를 7조4000억엔에서 20조엔으로 높였다. 2014.10이후 연간80조엔으로 확대하며 전례없는 정책이 실시됐으며 일본은행의 총자산은 급격히 불어났다. 최근에는 과도한 금리저하를 막기위해 구매금액을 줄이고있으나 2018.11기준 총자산은 553조5922억엔으로 2차대전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규모를 넘어섰다. 빚으로 경제를 덮고있는것이다. 피치에 따르면 올해 세계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규모는 6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9~18년 9년간 세계양적완화규모의 절반을 넘는다. 이에 대해 <도덕적해이>가 우려된다느니 <파산없는자본주의는지옥없는카톨릭교와같다>라는 말들이 나온다. 경제파국이 뻔한 상황에서 시장경제원리로 기업의 파산을 주장하는것은 자본주의경제의 무책임성과 무능을 입증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