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총 <반민중외국자본환수로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실업수당50만원을 지급하라!> 논평발표

16일 전총(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은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논평 <반민중외국자본환수로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실업수당50만원을 지급하라!>를 발표했다.

전총은 지난 4월 지급된 실업급여가 1조원이상으로 역대최고였다며 <통계청의 관련통계 작성이후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쉬었다는 답변이 240만명으로 역대최대다>고 짚었다.

이어 <코로나19로 비롯된 보건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실업대란을 일으키며 1929대공황에 버금가는 파국을 빚어내고 있다>면서 <화폐가치하락·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따르는 경기부양책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만 완화하는 대증치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매월50만원의 실업수당, 최소한의 안전대책마저 없으면 경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자체의 근본적인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세계노총논평17]
반민중외국자본환수로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실업수당5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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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계노총논평17]
반민중외국자본환수로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실업수당50만원을 지급하라!

대다수 노동자·민중이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으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1. 전례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코로나바이러스공황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일시적인 경기진작효과는 누리겠지만 결국 생산·소비·유통 모든 과정에서의 침체가 여전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엔 역부족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해온 임시직·일용직의 경우 78만여명이 실업상태다. 전국민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한국형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생계형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의 문제가 여전하다. 지난 4월 지급된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규모로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통계청의 관련통계 작성이후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쉬었다는 답변이 240만명으로 역대최대다. 코로나19로 비롯된 보건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실업대란을 일으키며 1929대공황에 버금가는 파국을 빚어내고 있다.

2.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무제한에 가까운 유동성공급으로 대응중이다. 문제는 화폐를 찍어내고 부채를 확대하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재정대책을 언제까지고 지속할 수 없다는데 있다. 화폐가치하락·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따르는 경기부양책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만 완화하는 대증치료에 불과하다. 결국 고용불안과 실업, 노동조건악화와 그에 따른 소득감소 구매력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코로나19가 당긴 방아쇠의 연쇄작용으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오른쪽호주머니에서 2만원을 빼내 왼쪽호주머니에 1만원을 넣는 방식으로는 파국을 일시적으로 늦출뿐, 오히려 위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랬던 것처럼 반민중재벌자본에게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노동자·민중에게는 생색내기식 최소한의 지원은 결국 99대1의 양극화만 극단화될 것이다.

3. 경제위기의 돌파구는 결국 사회의 대다수인 노동자·민중의 살길이 열려야 찾을 수 있다. 반민중외국자본환수로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 실업수당 지급하라. 먹튀자본의 대명사인 론스타는 외환은행매각을 통해서 4조6600억의 수익을 올렸고, 5년간 배당금 등으로 5조5933억을 취했다. 맥퀴리인프라의 부당이익 1조5000억, GM의 수익 3조와 이자5200억 연구비 1조8580억 등 반민중외국자본은 우리경제의 명맥을 쥐고서 실제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막대한 부만 빼가고 있다. 외국자본 상장주식보유액 470조는 우리경제가 외래독점자본에 명줄을 쥐여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외환은행헐값인수 등 부당거래로 취한 반민중외국자본을 환수해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노동자민중에게 돌려줘야 한다. 매월50만원의 실업수당, 최소한의 안전대책마저 없으면 경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자체의 근본적인 위기가 몰려올 것이다. 역사속 경제위기가 늘 그래왔듯이 노동자·민중에게만 일방적 희생과 고통분담을 강요한다면, 각성된 노동자·민중은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엎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다.

2020년 5월1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