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총 <문재인정부는 반민재벌재산을 환수해 모든 실업자에게 매달 50만원실업수당 지급하라> 논평발표

25일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는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논평 <문재인정부는 반민재벌재산을 환수해 모든 실업자에게 매달 50만원실업수당 지급하라>를 발표했다.

전총(준)은 <2분기에는 2008금융공황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경제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확실시되고있다>며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경제위기돌파구를 노동자·민중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30대반민중재벌이 쌓아둔 사내유보금만 950조에 이른다>며 <초헌법적 무노조경영과 전근대적 노동탄압으로 악명을 떨쳐온 삼성·KT 등 반민재벌이 불법부당하게 축적한 사내유보금은 예외없이 노동자·민중에게 되돌려져야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도 노동자·민중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하루 36명이 자살로 내몰리고있다>며 <만일 또다시 노동자·민중에게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격분한 민심에 의해 문정부는 전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제휴 : 진보노동뉴스

[전국세계노총논평14] 문재인정부는 반민재벌재산을 환수해 모든 실업자에게 매달 50만원실업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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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계노총논평14]
문재인정부는 반민재벌재산을 환수해 모든 실업자에게 매달 50만원실업수당 지급하라

자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앞에서 노동자·민중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운수·숙박·여행업 등 산업전반에서 파국적 후과를 낳고 있는 경제위기가 고조되고있다. 2분기에는 2008금융공황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경제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확실시되고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경제위기돌파구를 노동자·민중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데 있다. 경제가 호황일때는 <경제역군>·<수출전사>라며 근면히 일할 것을 요구하지만, 위기때는 <고정비용>으로 취급하며 무급휴직에 일방적 해고를 남발한다. 노동자에겐 해고는 살인이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총선전에는 모두에게 지급할 것처럼 호들갑떨다가 선거가 끝나니 예산줄이기에 여념이 없다.

2. 자본이 얻은 모든 이윤은 전적으로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민중을 착취한데서 비롯된다. 반민재벌자본이 축재한 막대한 부는 여기에 나라의 세금과 천문학적인 지원까지 더한 결과다. 한편으론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축재하고 다른 한편으론 저임금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기업들을 <반민재벌>로 부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30대반민중재벌이 쌓아둔 사내유보금만 950조에 이른다. 초헌법적 무노조경영과 전근대적 노동탄압으로 악명을 떨쳐온 삼성·KT 등 반민재벌이 불법부당하게 축적한 사내유보금은 예외없이 노동자·민중에게 되돌려져야한다. 반민재벌의 재산을 모두 환수해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노동자·민중을 살리는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3. 경제위기때마다 강조돼온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논리는 노동자·민중을 희생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언술에 불과하다. 1997IMF위기와 2008금융공황을 거쳐 2020바이러스공황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민중의 일방적 희생만 거듭한 결과 이제는 99대1의 양극화가 999대1로 심화되고있다. 지금 이 순간도 노동자·민중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하루 36명이 자살로 내몰리고있다. 문재인정부는 극한의 위기에 놓인 실업자에게 무조건 당장 매월 50만원의 실업수당 지급해야한다. 문정부에게는 의지만 있으면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있을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다. 만일 또다시 노동자·민중에게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격분한 민심에 의해 문정부는 전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2020년 4월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