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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6일 금요일 1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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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평양공동선언 위반하는 미국산무기도입 당장 중단해야

19일 주남미대사 해리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남에 들여온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공개했다. 글로벌호크에는 <대한민군공군>이 새겨져 있었고 정찰기양옆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있었다. 해리스는 <이번주 남에 글로벌호크를 인도한 <미남안보협력팀>에 축하한다>, <남코리아공군과 철통같은 미남동맹에 매우 좋은 날>이라고 강변했다. 해리스는 문재인정부와 한마디 상의없이 군사무기를 공개하면서 또다시 내정간섭을 자행했다. 한편 이번에 들어온 글로벌호크는 이미 구입한 4대중 1대며 3번째 인수한 정찰기다. 언론에 의하면 상반기내에 4호기가 들어올 예정이다.

1대당 8000억원인 글로벌호크는 전력면에서 무용지물인 고철덩어리다. 2018년 3월 보도에 따르면 <첩보위성급>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남코리아에 들여온 글로벌호크는 영상정보수집체계가 없이 도입됐다. 미정부가 영상정보처리체계를 남공군에 이전하기 위한 행정소요시간만 무려 970일이 걸려서다. 게다가 영상1장을 촬영하는데 60초가 걸리고 북전역을 촬영하는데는 40시간이상이 소요되며 순항속도가 느리고 스텔스기능이 없어 격추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면서 연간 유지관리비는 무려 1085억원이나 든다.

트럼프정부의 미국산고철덩어리강매는 방위비분담금인상과 연동돼있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남코리아가 최대무기구매국>이라고 언급하며 미남정상회담이 있을때마다 미국산무기구입을 강요했다. 미국방차관보 페이히는 트럼프가 방위비협상에 남의 무기구입을 연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수조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미집행금이 있음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분담금대폭인상을 강압하고있으며 미국산무기를 강매하고 전략자산전개비용까지 남에 떠넘기고있다. 방위비분담금인상과 미국산무기강매는 모두 남에 대한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민중의 혈세를 강탈하는 트럼프정부의 제국주의적 침략만행에 우리민중은 치를 떨며 분노하고있다.

문재인정부의 미국산무기구입은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와 민족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위기·민생파탄으로 폭발직전인 민심을 자극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문정부는 미국산무기를 구입하면서 스스로 체결한 9월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있다. <코리아반도 전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9월평양공동선언1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산무기구입을 당장 중단하고 적대관계해소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군부터 영구철거해야 한다. 민족을 배신하고 외세에 부역한 세력에게 비참한 최후 말고 다른 무엇이 차례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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