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를 가로타고앉는가
국부전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만원식 표현으로 하면, 박근혜정권은 국부전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모든 준비를 끝낸 북에게 남은 건 명분뿐인데, 최근 4.25오바마방남때 한 박근혜의 언행으로 이거마저 완전히 갖췄다 북 스스로 판단한 듯하다. 4.27에 쏟아낸 보도들과 오바마방남에 즈음해 한 포사격훈련들이 그걸 말해준다. 오늘 4.29NLL포사격훈련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훈련으로 볼 수 없다.
국부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 한마디로 <세월>호사건이 준 충격의 최소 100배는 될 거다. 여기서 국부전이란 적당한 상호포사격이 아니라 북이 실제로 서해5도를 점령하는 거다. 이걸로 해묵은 NLL논쟁은 힘으로 정리된다. 남재준이 앞장서서 김정일·노무현최고위급회담의 성과를 무로 돌린 덕분에 북은 힘으로 정리할 명분을 얻었다. 남재준의 정체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른바 <내란음모>사건과 화교남매 고문·위조·날조사건을 보면 보수세력입장에서도 없는 게 나은 사람이다.
하여튼 그렇게 북이 서해5도를 점령해도 미군은 북과의 반미대전이 두려워 남의 반격명령을 내릴 수 없다. 작전지휘권을 가진 주남미사령관은 북과의 전면전을 감행할 수 없다. 그 결과 북은 서해5를 가로타고앉아 특수전·전면전의 조국통일대전과 제한핵전·확대제한핵전·전면핵전의 반미대전이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상황을 지켜본다. 반면 영토를 잃어버리고도 제대로 반격조차 하지못하는 남의 국방부·청와대는 <세월>호참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의 국민적 질타를 받으며 그대로 붕괴되고 만다. 외국자본들이 앞다퉈 빠져나가는 바람에 주가가 반토막나고 외환이 엉망이 된 건 물론이고.
6.15공동선언·10.4선언을 휴지장으로 만든 이명박-박근혜정권, 정전협정마저 결국 없애버린 오바마정권의 반북대결·적대시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다. 대화 아니면 전쟁인 코리아반도의 현실을 모른단 말인가. 크림반도에 이어 우크라이나동부가 러시아에 병합되게 된 상황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미 미국의 세계패권은 서산낙일이다. 그렇게 러시아와 척을 진 미국은 이번의 오바마의 아시아순방으로, 아시아판나토창설계획으로 인해 중국과도 척을 지고 있다. 무엇보다 남의 박근혜정권이 <세월>호사건까지 겹쳐 지만원 말대로 <제2의 5.18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다. 이런 때, 북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