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적 권리>로 미국을 압박하는 북
핵시험이 임박했다. 그 징후를 담은 풍계리사진이 보수언론들에 계속 연재되고 있고, 미·남·일정부측의 사후제재조치에 대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그런 조치들은 별 힘이 없다. 26일자 산케이신문은 북이 핵시험을 하면 북일정부간 협의가 무기한 연기되고 경제제재가 추가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보도에 북이 눈하나 꿈뻑하진 않는다. 마치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한다고 말에 러시아가 완전히 무시하는 거와 같다.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도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라는 글이 발표됐는데, 역시 핵시험이 임박했다는 뚜렷한 징후중 하나다. 이 글은 외무성성명을 인용하며 <미국이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여놓고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에도 보다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훈련들이 다 포함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이것을 또다시 <도발>로 걸고드는 경우에 대처하여 적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다음단계조치들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도 배제되지않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고 재삼 확인·강조했다.
북이 <자위적 권리>니 <핵억제력>이니 하는 표현을 자꾸 쓰며 핵시험을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나서고 있는 만큼, 핵시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봐야 한다. 다만 그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건 그만큼 국제여론을 의식하며 핵시험명분을 축적하며 운을 뗀 게 있고 4.25오바마방남을 계기로 해서 자위적으로 취한 조치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4.9최고인민회의나 4.15태양절이라는 계기를 지난 거 같다. 이점이 지난해의 핵시험과 다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상적인 건 <보다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훈련들>이라고 하며 2~3월에 집중된 로켓발사훈련들의 성격을 규정한 거와 <적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다음단계조치들도 다 준비>되어 있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이라고 재삼 강조하며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다. 세상에 미국을 상대로 이런 군사적 공세를 취하며 압박하는 나라는 북밖에 없다.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헤매는 와중에 이렇게 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주장하는 북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새삼 되돌아보게 만드는 글이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