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인권시비질
인권은 위험한 주제다. 남은 미를 추종하며 북인권을 시비하는 걸 매우 주의해야 한다. 미든 남이든 다른사회의 인권을 시비할 자격이 전혀 없지만, 설사 있다 해도 이걸 함부로 제기하다간 정말 큰코 다치는 수가 있다. 소련이나 중국은 이런 시비질에 당했지만 북은 차원이 다르다.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굴복한데 비해, 북은 여전히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며 승승장구하는 거처럼 큰 차이가 있다. 이걸 놓치고있는 미·남이 또 일을 저질렀다.
지난 4.21 조평통대변인대답은 <날로 극악해지는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북의 격분상태를 잘 보여준다. 조평통은 이전정권들도 감히 설치하지못한 <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대해 <선임자들을 능가하는 대결미치광이들이며 그들의 동족적대광란이 극히 무모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괴뢰패당이 우리의 경고와 온민족의 단죄규탄에도 불구하고 극히 불순한 <북인권사무소>설치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경우 우리는 우리 인민과 제도를 모독하고 우롱하는 특대형도발로,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는 날카로운 경고로 마무리했다.
자주 강조하는데, 북은 지금 오직 명분만 찾고 있다. 이 글에서 북의 힘에 대해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미국을 상대로 전쟁이후에만 60년 넘게 키워온 힘이다. 미국이 개입하지않으면 남은 그냥 반나절도 안돼 정리되는 힘을 갖고있는 북이다. 이번에 <세월호>사건만 봐도 남의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가 여실히 드러나지않았는가. 배 한척도 수습하지못해 어린학생들이 수백명이나 목숨을 잃게 하는 정부다. 단언하건데, 남의 정부는 북을 상대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런 만큼 자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자기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티눈만 본다는 말처럼 남코리아사회의 가장 열악한 인권문제부터나 풀어라. 공업화된 나라중에서 남코리아가 가장 자살률이 높다. 노동자의 절반이 최저생계비의 1/4만 받는 비정규직이고 농민은 하루 3명씩 자살하고 신용불량자가 500만이 넘고 중소기업가도 청소년도 생을 비관해 자살하는 이런 인간생지옥의 책임자들이 무슨 남의 인권타령을 하는가. 심각한 건, 자칫 어느 순간에 북이 그간 축적된 명분에 기초해 조국통일대전을 결행할 수 있다는 거다. 그때 과연 남코리아민중이 어느편을 들지도 의문이다. 지만원도 <세월호>사건으로 <제2의 5.18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떨면서 경고하지않았던가.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