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침몰한 박근혜정권
세월호사건, 이보다 가슴 아프고 답답하며 화나는 일이 있을까싶다. 아무리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절대로 버리지말고 단한사람의 생존자라도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가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 6000만원 들여 <안전행정부>로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면 정부는 바로 그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사건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한 일을 보면 정말 기가막히다. 가장 중요한 사람수자조차 수시로 틀리는 건 차라리 둘째다. 실제로 구조작업을 하고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여러가지 좋은 안이 제기되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되고 절규하는 생존자가족들의 외침과 항의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있다. 콘트롤타워가 부재해 우왕좌왕하느라 하루가 가고 대통령의 언론플레이용 방문의 의전준비하느라 또 3시간을 허비하고 총리는 현장을 방문했다가 항의하는 가족들을 피해 차안에서 3시간이나 잠자고 안행부국장은 기념촬영하다 잘리고.
이미지정치의 한계란 이런 거다. 실제로 시스템·제도·질서는 개선되지않는다. 오히려 노무현정권때 어렵게 만든 걸 무너뜨렸다. 이명박이 그렇게 하고 박근혜가 이어받았다. 그래서 현장을 모르는 안행부공무원들로 중대본이 가득차니 실효있는 결과는 전혀 나오지않는다. 이 난맥상에 대해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정말 처음보는 <총체적인 무능>이라고 맹렬히 질타한다. 이 과정에 생존자가족들의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간다. 오죽하면 걸어서라도 청와대에 항의가겠다 하겠는가.
이명박·박근혜가 왜 집권하면 안되는가가 다른데 있지않다. 국민들의 안전이 위태롭고 생존권이 위태롭고 나라의 안위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인권만이 아니라 코리아반도의 운명도 박근혜정권출범이후 경각에 달렸다. 한척의 여객선이 침몰한 거도 수습하지못하는 철저히 무능한 정권이 과연 코리아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뭘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도 상전 미국을 따라 그렇게 호전적이니 참 할말이 없다. 세월호침몰과 함께 <박근혜정권의 신뢰도 함께 침몰했다>는 일반언론의 비판에 과연 누가 반박하겠는가.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