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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7일 토요일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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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구속은 사필귀정, 이젠 전두환이다

이명박이 보석석방된지 350여일만에 항소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이명박은 회삿돈 340억원대의 횡령과 삼성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1심에 비해 2년 늘었으며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약 58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명박이 모든 범행을 부인했으며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못했다>고 질타했다.

이명박의 재구속은 그가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며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명박의 밝혀진 죄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일부 밝혀진 횡령·내물죄 외에도 여전히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와 같은 천문학적인 국가재정파탄범죄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한 비열한 범죄행각은 대부분 심판대에도 오르지못하고있다. 이명박재구속은 심판의 한단계에 불과하다. 무도한 죄악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이명박의 범죄무리들을 모두 심판할 때 악폐청산은 전진할수 있다.

만천하에 드러난 자신의 범죄행위마저도 부정하는 철면피같은 태도에서 알수 있듯 심판을 뒤집으려는 악폐들의 준동은 계속 될 것이다. 전두환은 1995년에 내란죄·반란죄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선 사형, 항소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년뒤 대법원선고로 형이 확정되자마자 그해 바로 사면복권돼 출소했고 지금까지 광주항쟁을 모독하고있다. 전두환이 그대로 있는 한 이명박을 비롯한 수구악폐들은 현정부을 흔들며 또다시 전두환의 전철을 밟으려 할 것이다.

촛불항쟁으로 터져나온 악폐청산의 요구는 <이명박근혜>구속에 이어 전두환구속투쟁으로 나가고있다. 전두환은 여전히 광주학살의 교살자임을 스스로 부정하고있으며 어떠한 심판도 받지않았다. 악폐의 뿌리이자 인두겁을 쓴 살인마가 아무런 반성없이 호의호식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한 악폐청산은 실현될 수 없다. 전두환을 재구속해 엄벌하는 것은 악폐청산을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명박 등 악폐무리들의 농간을 파탄내는데 필수적이다. 민심은 악폐들의 근본적인 청산을 요구하고있으며 분노는 또다시 타오르고있다. 이젠 전두환이 구속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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