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문재인정부가 호르무즈해협파병을 결정했다. 문정부는 <현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보장을 위해 청해부대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뿐만아니라 <청해부대의 작전반경확대>를 이유로 들며 국회의 동의절차없이 정부권한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청해부대소속연락장교 2명을 미중심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호위연합)에 파견하고 <협조>하는 등, 사실상 미국과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말로는 <독자파견>이라며 민심을 기만하고있다.
호르무즈해협의 좁은 만은 이란영해에 속하며 자국앞바다에 적대세력의 군함이 배비되는 것을 반길 주권국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란이 남정부와 우리민중에게 그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는데도 남정부가 <우리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보장>을 이유로 파병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기만적인가. 뿐만아니라 소말리아해적으로부터 <민간선박보호>임무를 목적으로 국회동의절차를 통해 파견된 청해부대를 정부 임의로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는 것은 민주적인 기본절차를 무시한 행위이기도 하다.
호르무즈해협파병은 미국의 전쟁책동에 부역하는 것이자 제국주의적 압력에 굴복하는 굴욕적인 망동이다. 최근 미국무부대변인 오테이거스가 <남정부의 결정이 호르무즈해협과 페르시아만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놓고 파병을 압박했고 트럼프정부는 <파병은 미남간 공조를 위한 남의 기여로 보고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망언하며 파병을 계속 강요했다. 남정부의 굴욕적인 파병결정에 민심이 격노하는 이유는 이토록 명백하다.
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과 연동해 파병압박이 자행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미국이 솔레이마니쿠드스군총사령관을 폭사시키고 이란인접국에 미군주둔과 전투기배비로 이란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과 주남미군이 북침전쟁연습을 전개하고 남코리아내 온갖 전략무기를 배비시켜 코리아반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본질상 같다. 미군은 침략군대며 파병은 침략전쟁에 부역하는 침략망동이다. 문정부는 지난 개혁정권의 이라크파병에 의한 파멸적 후과를 벌써 잊었는가. 호르무즈해협파병은 <제2의 이라크파병>이다. 문정부는 즉각 호르무즈해협파병을 철회해야 한다.
